카드 모집인, 금융당국 규제 '헌법소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카드설계사협의회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 시행하기로 한 불법 모집인 포상제도가 생존권을 위협,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불법 모집인 포상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카드 모집인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정면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모집인 포상제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나 금융감독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신고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