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선후보들 재벌개혁 정책 지적"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일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소유구조 개선방안은 일부 효과가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동수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주장한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순환출자를 금지해도 다양한 유형의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의 유지·확장이 가능해 소유구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