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대기업 세 부담 늘어

<앵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여야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2%포인트씩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이익 1천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1백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야는 일부 대기업들이 과도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최저한세율을 1~2% 포인트씩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영업이익 1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6%로, 1백억원에서 1천억원인 중견기업은 11%에서 12%로 높아집니다.



최저한세율은 법인이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세율 상승폭이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정부 인상안으로는 세수효과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최저한세율 인상에 중소기업 8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최저 한세율 인상으로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제품가격 상승이나 임금하락으로 연계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세계 각국들.



이 가운데 유독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