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총부채 3천조원 '경고'

<앵커> 정부와 기업, 가계부채를 모두 합한 총부채가 3천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 GDP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기업, 가계가 진 빚을 모두 합하면 6월말 기준 2천960조원입니다.

이후 5개월간의 빚 증가 속도를 감안했을 때 지금은 3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2천조원을 밑돌았던 총부채가 5년만에 1천조원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이에따라 국내총생산 GDP 대비 부채비율은 5년전 200%에서 234%로 수직상승했습니다.

국내 모든 경제주체가 1년동안 생산하는 총량 보다 빚 규모가 2.3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10월 22일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

"우리나라는 전세자금 등 독특한 금융시스템이 있어 선진국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증가속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계 빚은 올들어 확실히 증가속도가 둔화됐고, 국가채무의 경우 GDP대비 34%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00%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로존 위기의 시사점과 교훈`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권혁세 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부채는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총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며, 특히 민간부문이 부실해지면 결국 정부부채로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정부부채도 앞으로 경기상황이 나빠질 경우 동반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국가부채 관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OECD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기업 부채를 감안했을 경우 훨씬 더 정부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정부와 기업, 가계를 총망라한 종합적인 부채관리 필요성을 제기함에따라 대선 이후 본격화될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