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해결이 내년 글로벌경기 좌우..보수적 대응"

입력 2012-12-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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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무디스가 ESM이나 EFSF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스페인의 경우 무디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단계만 내려가게 된다면 정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수면 아래로 내려와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스페인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스페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스페인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25일 카탈루냐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그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25일 선거에서 보면 그동안 분리독립을 주장했던 카탈루냐 통합당은 사실상 패배를 했다. 그렇지만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찰적 요인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카탈루냐 주지사도 새 임기 내에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결국 스페인은 현재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과 지방정부 독립 여부 등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언제든지 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에 인접해 있는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 전체 GDP의 18%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스페인 전체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카탈루냐에서 스페인 정부로 빠져나가는 돈이 스페인 정부로부터 유입된 돈보다 약 164억 유로 정도 많다.

결국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정부인 카탈루냐가 계속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탈루냐는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카탈루냐 지역이 스페인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분리독립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스페인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구제금융 신청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다만 스페인 현행법상 독립은 인정될 수 없고 중앙정부가 독립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카탈루냐는 지역 독립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춰주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독립찬성비율이 50.9%를 기록하고 있지만 독립이 유럽연합 탈퇴로까지 동반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 그 지지율은 40%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집계된다.

결국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독립시 유럽연합에서 카탈루냐의 가입에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여론을 고려한다면 결국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은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카탈루냐가 분리독립을 하게 된다면 스페인은 불가피한 구제금융 신청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은행권의 부실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이런 부분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은행권 부실과 관련해서는 스페인 우려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스페인 지방정부에 대한 우려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은행권 부실의 경우 지난 6월에 유럽연합이 제공한 1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필요자본 확충 규모가 최대 620억 유로에 달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과정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보수적인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유동성 기금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에 각 지방정부의 채권만기 도래액 규모를 고려하면 지방정부발 스페인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기부진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세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실을 막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다. 현재 9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황이고 지난 7월 이후 스페인 정부가 지방정부 재정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대략 21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유동성 기금을 조성했지만 지난 11월 29일 기준 내년까지 예정된 만기 도래액은 대략 165억 유로다.

특히 내년 4월과 5월에 각 49억 유로와 24억 유로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 현재 긴급유동성 기금 자금이 대략 35억 유로에 불과하고 지방정부 채권의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스페인의 지방정부발 재정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결국 스페인의 경제성장은 2013년까지 역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자생적인 위기극복은 분명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결국 이와 더불어 생각한다면 과연 구제금융기금 신청 자금이 얼마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가 또 하나의 불씨로 남아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에 따라 글로벌경기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증시에서 나타났듯 이와 연동해 코스피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수급 측면에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국내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강화 여부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최근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왔던 IT주들이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적 등 양호한 펀더멘탈과 수급여건을 고려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입지를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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