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특허소송, 최종심리 '눈앞'

<앵커>

이번주 금요일 미국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1심 최종심리가 열립니다.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는 애플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배심원의 부적격성 문제가 제기됐고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심리의 관전 포인트를 김치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삼성과 애플의 이번 1심 최종 심리의 관전 포인트는 3가지 정돕니다.



지난 8월 애플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줬던 배심원들의 평결이 삼성이 제기한 배심원 단장의 위법행위 문제로 무력화 될 수 있는지.



무력화가 안되더라도 우리 돈으로 1조2천억에 달하는 삼성의 배상액이 줄어들 것인지.



마지막으로 애플이 제기한 평결 대상 제품들의 미국내 영구판매 금지가 받아들여 질 것인지 입니다.



삼성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배심원 단장인 벨빈 호건이 삼성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과거 법정소송 경력을 감춘 사실입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서를 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할 경우 8월 배심원단의 평결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1심 판결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고 담당 판사가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애플도 자신들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었다며 발빠른 대응에 나선 상탭니다.



삼성은 배심원들이 배상액 산정시 부당이익을 실제 이익이 아닌 매출로 계산해 과다책정 됐다며 배상액 감액도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상액 감액요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배심원 산정과정에서의 오류가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새 재판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소송관련 제품의 영구판매 금지 여부는 향후 벌어질 2차 본안소송에 미칠 영향 때문에 더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관련제품들의 판매금지를 대부분을 우회기술 등으로 쉽게 피할 수 있겠지만 2차 본안 소송에는 최신 스마트폰과 테블릿PC가 모두 포함돼 있어 1심 판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주 최종 심리가 끝나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