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제자리 찾는 장단기 금리…전망은?

입력 2012-12-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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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요즘 주식보다 채권시장에 관심이 높다. 30년 국채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최근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식이 상당히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동안 채권이 과대평가를 받게 했던 주 요인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었다. 이 문제는 올해 7월부터 과대평가 되었다고 언급했었다.

그런데 외형상 장단기 간 금리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고 있다. 금리동향을 보면 기준금리는 2.75%이고 단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준금리를 전후로 3개월, 9개월, 1년짜리로 움직이고 있다. 명확한 금리 스프레드를 보여주기 위해 3년 국채를 단기물로 보자. 3년 국채금리는 2.84%이고 10년 국채금리는 3.04%이니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은 외형상으로 단저장고의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역전됐던 것이 정상화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단기금리가 내리고 정책금리가 내리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장기금리가 오르는 측면에서 금리체계가 정상화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최근 10~12월 단기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2, 3개월 전에 많이 매입했던 장기금리가 상당히 세 외형상으로 보면 단저장고의 정상적인 일드 커브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장기금리가 낮았던 이유를 살펴보려면 금리와 채권가격의 반대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만큼 장기채가 과대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과대평가를 받았던 원인은 외국자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외국자본이 한국의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해 과도하게 쏠렸던 측면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동반현상, 후광현상을 불러일으켜 이례적으로 금리가 낮아졌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투자자들 사이에는 한국의 장기물이 굉장히 고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 시장이 고평가되었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매물이 많아져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반비례 관계의 장기금리는 올라가는 현상 속에 채권 스프레드가 정상화됐다. 장기물이 워낙 상승세가 올라가다 보니 베이시스 스팁 논쟁이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30년물에 투자했던 사람이 과대하게 평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앵커 > 장기금리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처럼 외형상으로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요인은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춰서 장단기 간 금리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고 있다. 금리 체계란 정책금리의 변경에 따라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금리체계가 잘 작동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잘 작동되고 시스템이 작동되고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된다. 똑같이 외형상 단저장고이지만 우리는 과대평가 받았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장기물이 올라 정상화되는 것이고 선진국들은 정책금리가 선제적으로 떨어져 된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한국 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정상화 과정은 분명히 다르다.

선진국은 경제현상을 감안한 것이다. 통화정책이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 등의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 정책적 요인을 상당히 타이밍에 맞게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있다.

우리가 과거 실물경제 섹터가 금융섹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때는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 진단하는 방법으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정상적인 일드 커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많이 따졌다. 이론적으로 보면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가 높은 단저장고의 정상적 일드 커브가 형성될 때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반대로 역 일드 커브가 형성됐을 때는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은 단고장저 현상이다. 이럴 때는 경기침체다.

한국도 금리체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를 경기회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서 경기회복이라고 언급한다면 체감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책금리가 낮아지는 경기부양책에 따라 금리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대평가 받아 채권이 높고 수익률이 낮았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일드 커브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경기회복과는 무관하다.

앵커 > 경기를 파악하는 다른 방안들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최근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괜찮고 채권시장에서 정상화되는 금리체계일 때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낙관론이 불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체감적으로 정책 당국자의 이야기가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괴리가 상당히 많은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한국도 이제는 종전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과는 다른 한국만의 특수한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체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과 경기진단이 나와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낮아진 것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도 대부분 민간연구소나 세계적 아이비에서는 3% 초반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예산안에 근간이 되는 것은 4%다. 이런 괴리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종전과 다른 한국경제 예측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다른 국가에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OECD의 CRI지수나 기업취약지수 등이 있다. IMF의 기업취약지수란 기업들의 재무재표 등을 중시해 국가보다는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얼마큼 활동을 하고 있는다지 알아보는 것이다. 기업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기예측법을 새롭게 내놓고 있다. 일본도 대차대조표를 사용한다. 이것은 위기 당시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형성이다. 그리고 에크리는 한 나라의 경제는 생물과 같다고 접근한다. 여기서 생물이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이클 큐브법을 주목하고 있다.

종전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위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젊은 세대들의 경우 모바일 폰 등으로 완전히 하루의 생활이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제활동의 환경이다. 그러면 종전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이 지금의 가격변수를 만들어가고 경제변수를 만들어간다면 그 변수에 맞춰 예측법도 달라야 한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경기예측법이 나올 수 있고 법을 토대로 경기 정책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과 동떨어지지 않은 경기정책이 나와야 정책에 대해 신뢰가 되면서 반응을 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측면은 우리가 생각해볼 대목이다.

앵커 > 금리인하와 같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빌미가 될까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하위 계층의 서민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외형상 채권의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다 보니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현실은 일단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은 것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 그동안 과대평가를 받던 장기물이 정상화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잡힌 것이지 경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빌미를 제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경제는 좋지 않다. 올해 아이비들은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원화가 강세되고 있다.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 경기도 살리고 중하위 계층의 가계부채 부담도 줄여주고 원화가 경제여건에 괴리되어 강세가 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그 중 현실적으로 보면 금리를 내려 대내 간 금리 스프레드를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이다. 정상적인 일드 커브가 형성될 때 오히려 금리를 동결한다는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

적정 금리선을 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피셔의 공식이나 정책 목표를 감안한 테일러 준칙이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테일러 준칙에 의해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많이 나온다. 적정 금리를 산출한다고 해도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시장이 정상화될 때 적정 금리는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시스템이 붕괴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정책 목표가 국민들 대다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양극화가 심할 때 대표성을 띠면 대표지수에 함정이 생긴다. 우리종합지수도 양극화가 심했을 때는 대표지수의 함정 때문에 증시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국민들이 오해해서 보느냐의 문제에 금융위기 정책 등도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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