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제통계는 미국식으로 전기비 대비 발표하는 수치가 있고 과거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전년동기비 두 가지로 발표한다. 전기비는 0.1%로 사실상 정체됐다. 0.1% 성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세계경제에 가장 충격을 준 실물경제 차원에서 2009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3분기에 재정에서 막대한 경기의 둔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의 기여도가 없었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다.
또 전년동기비 기준 1.5% 성장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 후반인 점을 감안할 때 1.5%의 성장이란 -2%p 정도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관건이 될 것이다. 4분기에 한국경제 이코노미스트 클럽에서 전망한 것을 0.6% 정도로 본다면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2.4%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의 특성상 수출기여도와 내수기여도를 따질 필요가 있다. 수출은 대외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유럽위기 등으로 인해 대외환경이 안 좋고 채산성 측면에서도 원화가 절상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경제 수요으 감축,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등 품질과 기술, 디자인이 좋은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호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기여도는 0.6%p 플러스다. 비교적 과거의 1%p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대외적인 여건이나 환율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선방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을 0.6%p 정도 끌어올렸다.
내수가 없다면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대비 0.6% 플러스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 내수에 민간소비든 기업의 소비투자든 건설투자든 3대 내수와 관련해 일제히 침체를 보임에 따라 내수의 기여도는 전기 대비 0.5%p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그러다 보니 수출기여도의 +0.6%p, 내수기여도에서는 오히려 -0.5%0가 되다 보니 총합이 +0.1로 나온다. 한국경제는 수출도 둔화됐지만 이상으로 내수가 아주 침체를 보인 것이 3분기 우리경제 성장률이 정체를 보인 가장 큰 요인이다.
앵커 > 다른 국가는 어떤가. 한때 아시아에서 4룡으로 불렸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 오히려 그 국가들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교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와 대외적인 측면에서 제2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보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아시아 4룡을 비교해보면 한국경제의 위상이 명학히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성장률이 1.4%에서 2분기에 2.7%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였다.
미국경제가 4분기에 다소 둔화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내년 미국증시와 관련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배경도 이러한 경기 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경제는 최근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면 4분기에도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3분기 성장률이 7.4% 떨어져 경착륙이 우려되지만 4분기 10, 11월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지금 4분기에는 8%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경기도 3분기가 저점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세계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아시아의 4룡 국가들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도 대부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최소한 잠재성장수준의 성장은 지속하고 있어 GDP 갭상 디플레 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다 보니 한국경제의 비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미 GDP 갭상 디플레 갭이 2%p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태다. 지속 가능 여부와 관련해 한국도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보다 빨리 경기대책을 앞당기라는 차원에서 우려가 된다.
또 조로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조기 노화 현상이라는 의미다. 한국경제가 1인당 GDP 2만 달러를 지난 점을 감안할 때 고용이든 부가가치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만큼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제가 우리 입장에서 30대, 40대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늙어 보인다면 아주 안 좋은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한국경제 성장이 가고 고도성장에 익숙해진 국가에서 성장률이 정체되다 보니 실제적인 발생 가능성과 관계 없이 한국경제 관련 여러 우려 차원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성장률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 현재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이 정책 당국과 이를 받아들이는 민간에서 크게 벌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우리경제가 3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고 내년 예산을 짤 때 4% 전망을 예상하고 산정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올해 10부터 12월까지 내년 경영계획을 짜고 있는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영전략을 아직 짜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경영계획을 짜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 성장률을 주요 예측기관들은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2.9%, 내년에도 3%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성장률이 나쁜 것에 따라 정책당국과 민간에서 인식하는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원래 정책당국과 민간이 현재 진단과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 인식의 갭이 줄어야 대책이 나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
또 이를 민간에서 받아들여야 한국경제가 정책대응을 통해 경기 회복시킬 수 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중하위 계층임을 감안할 때 정책 당국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 민간 측면에서 제시하는 시각을 더 받아들인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은 경영에서 민간에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인다. 정책과 민간이 겉도는 문제도 한국경제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15년 전 한국경제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종 비관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계속 줄어들지 않고 내부에서는 선거와 맞물려 한국경제의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비관론이나 중진국 함정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도 과거 1997년 식의 외환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해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해 한국경제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외국의 자금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재정이 건전하다는 측면, 외환보유고가 제1선과 제2선까지 포함한다면 4000억 달러다. 1선에서 이야기하는 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럴 때 일부 사람들이 위기설 이야기를 해 퍼뜨리는 것 자체를 미국에서는 부두 경제학, 미신경제학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앵커 > 우리경제가 회복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외환경이 어려운 것은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완충시키는 차원의 정책대응은 필요하다.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수출의 채산성 문제다. 너무 원화가 절하되는 문제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국익을 앞세워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하 절상 문제를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이 많다. 금융사인지 기업인지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 기업들은 현금을 몇 십조 원까지 쌓아놓은 상태인데 사실 그 정도면 금융사다. 기업과 금융사가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현금보유액이 많다. 그 현금을 설비투자에 해야 한국경제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을 키운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현금을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소비, 가계에서 소비나 건설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다. 돈이 돌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인 과도한 부채를 축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올해 금리나 통화정책을 보면 가장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물가안정을 해 금리를 내려달라며 계속 요청했지만 금리인하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올해 두 차례로 주변국에 비해 가장 소극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이 0.1%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다. 위기시 무엇이든 나중의 부작용을 생각하고 정책 당국일수록 국민을 생각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재정이든 통화정책이든 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제통계는 미국식으로 전기비 대비 발표하는 수치가 있고 과거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전년동기비 두 가지로 발표한다. 전기비는 0.1%로 사실상 정체됐다. 0.1% 성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세계경제에 가장 충격을 준 실물경제 차원에서 2009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3분기에 재정에서 막대한 경기의 둔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의 기여도가 없었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다.
또 전년동기비 기준 1.5% 성장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 후반인 점을 감안할 때 1.5%의 성장이란 -2%p 정도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관건이 될 것이다. 4분기에 한국경제 이코노미스트 클럽에서 전망한 것을 0.6% 정도로 본다면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2.4%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의 특성상 수출기여도와 내수기여도를 따질 필요가 있다. 수출은 대외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유럽위기 등으로 인해 대외환경이 안 좋고 채산성 측면에서도 원화가 절상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경제 수요으 감축,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등 품질과 기술, 디자인이 좋은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호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기여도는 0.6%p 플러스다. 비교적 과거의 1%p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대외적인 여건이나 환율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선방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을 0.6%p 정도 끌어올렸다.
내수가 없다면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대비 0.6% 플러스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 내수에 민간소비든 기업의 소비투자든 건설투자든 3대 내수와 관련해 일제히 침체를 보임에 따라 내수의 기여도는 전기 대비 0.5%p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그러다 보니 수출기여도의 +0.6%p, 내수기여도에서는 오히려 -0.5%0가 되다 보니 총합이 +0.1로 나온다. 한국경제는 수출도 둔화됐지만 이상으로 내수가 아주 침체를 보인 것이 3분기 우리경제 성장률이 정체를 보인 가장 큰 요인이다.
앵커 > 다른 국가는 어떤가. 한때 아시아에서 4룡으로 불렸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 오히려 그 국가들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교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와 대외적인 측면에서 제2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보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아시아 4룡을 비교해보면 한국경제의 위상이 명학히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성장률이 1.4%에서 2분기에 2.7%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였다.
미국경제가 4분기에 다소 둔화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내년 미국증시와 관련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배경도 이러한 경기 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경제는 최근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면 4분기에도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3분기 성장률이 7.4% 떨어져 경착륙이 우려되지만 4분기 10, 11월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지금 4분기에는 8%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경기도 3분기가 저점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세계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아시아의 4룡 국가들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도 대부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최소한 잠재성장수준의 성장은 지속하고 있어 GDP 갭상 디플레 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다 보니 한국경제의 비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미 GDP 갭상 디플레 갭이 2%p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태다. 지속 가능 여부와 관련해 한국도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보다 빨리 경기대책을 앞당기라는 차원에서 우려가 된다.
또 조로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조기 노화 현상이라는 의미다. 한국경제가 1인당 GDP 2만 달러를 지난 점을 감안할 때 고용이든 부가가치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만큼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제가 우리 입장에서 30대, 40대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늙어 보인다면 아주 안 좋은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한국경제 성장이 가고 고도성장에 익숙해진 국가에서 성장률이 정체되다 보니 실제적인 발생 가능성과 관계 없이 한국경제 관련 여러 우려 차원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성장률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 현재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이 정책 당국과 이를 받아들이는 민간에서 크게 벌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우리경제가 3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고 내년 예산을 짤 때 4% 전망을 예상하고 산정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올해 10부터 12월까지 내년 경영계획을 짜고 있는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영전략을 아직 짜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경영계획을 짜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 성장률을 주요 예측기관들은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2.9%, 내년에도 3%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성장률이 나쁜 것에 따라 정책당국과 민간에서 인식하는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원래 정책당국과 민간이 현재 진단과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 인식의 갭이 줄어야 대책이 나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
또 이를 민간에서 받아들여야 한국경제가 정책대응을 통해 경기 회복시킬 수 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중하위 계층임을 감안할 때 정책 당국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 민간 측면에서 제시하는 시각을 더 받아들인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은 경영에서 민간에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인다. 정책과 민간이 겉도는 문제도 한국경제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15년 전 한국경제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종 비관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계속 줄어들지 않고 내부에서는 선거와 맞물려 한국경제의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비관론이나 중진국 함정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도 과거 1997년 식의 외환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해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해 한국경제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외국의 자금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재정이 건전하다는 측면, 외환보유고가 제1선과 제2선까지 포함한다면 4000억 달러다. 1선에서 이야기하는 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럴 때 일부 사람들이 위기설 이야기를 해 퍼뜨리는 것 자체를 미국에서는 부두 경제학, 미신경제학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앵커 > 우리경제가 회복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외환경이 어려운 것은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완충시키는 차원의 정책대응은 필요하다.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수출의 채산성 문제다. 너무 원화가 절하되는 문제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국익을 앞세워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하 절상 문제를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이 많다. 금융사인지 기업인지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 기업들은 현금을 몇 십조 원까지 쌓아놓은 상태인데 사실 그 정도면 금융사다. 기업과 금융사가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현금보유액이 많다. 그 현금을 설비투자에 해야 한국경제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을 키운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현금을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소비, 가계에서 소비나 건설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다. 돈이 돌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인 과도한 부채를 축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올해 금리나 통화정책을 보면 가장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물가안정을 해 금리를 내려달라며 계속 요청했지만 금리인하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올해 두 차례로 주변국에 비해 가장 소극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이 0.1%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다. 위기시 무엇이든 나중의 부작용을 생각하고 정책 당국일수록 국민을 생각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재정이든 통화정책이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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