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양극화..해법은

입력 2012-12-11 18:27   수정 2012-12-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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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일을 해도 먹기 살기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빈곤층이란 가족 중 1명 이상이 취업을 해 일을 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중간 임금의 3분의 2이하를 받는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5.9%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근로빈곤층이 4명중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OCE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굳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박사

“우리 경제성장을 일부 수출 제조업부문이 이끌며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한 영향으로 산업간 양극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만큼 복지제도,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

근로빈곤층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임금격차가 심각할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최소 안전망인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정부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

한달 내내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남짓입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박사

“우리 성장을 이끌어가는 산업들을 많이 만들고 지금처럼 수출부문에서 빠른 성장이 일어나면서 경기성장을 이끌기보다는 내수부문에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줄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생겨야”

임금은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소비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경제에 더 큰 짐이 되기 전에 소득양극화와 분배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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