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적용 시급"

입력 2012-1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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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정부가 주택거래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약속했는데요,

1~2월 거래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소급적용 대책을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침체의 골이 깊었던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9.10대책은 나름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9월 24일 시행 이후 10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보다 66.9% 급증했고 11월에도 8.5% 늘어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7만가구의 주택이 거래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개월 연속으로 연중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연말 종료를 앞둔 취득세 감면 효과가 거래를 견인한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월말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주택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인터뷰> 고은영 공인중개사

"9.10대책 후 급매물위주였지만 어느정도 활성화 효과 있었다. 취득세 감면 연장 공약으로 약속했는데 빨리 확정지어야 시장에 혼선 없을 것"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일몰로 나타났던 올해 초 거래공백현상이 내년 초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취득세감면 연장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취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감면 등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정부의 노력이 모아져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일 발족되는 인수위측에서도, 거래공백이 없도록 소급해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어 기대감이 높습니다.

<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어질 경우 꺼져가고 있는 거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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