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안 막판 진통…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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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11:44  

美 재정절벽 협상안 막판 진통… 결과는?

출발 증시특급 1부 - 글로벌 마켓 NOW



김희욱 전문위원 > 한국과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차대한 순간에 서 있다. 이런 것도 한미 동조화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회계 마지막 날 자정을 넘겨 통과됐다. 미국도 상원에서는 일단 가결됐지만 하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진통이 한창이다.



하지만 진통이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고통이므로 생산적인 고통으로 볼 수 있다.



상원에서 12월 31일 마지막 날 벼랑 끝에서 통과시킨 2013년 새해 미국 예산안 상원 결의서를 보자. 하원은 가부 간 아직 표결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 합의안이 157페이지 분량이다.



재정적자 감축안에 과거 부시 택스컷과 각종 세제혜택이 다시 한 번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일부 수정안까지 들어있다 보니 방대한 내용이다.



첫 번째로 세제혜택 연장안과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제혜택을 그대로 연장해주려면 당연히 지출은 줄이고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일부 항목의 세율이 25에서 28, 28에서 31, 33에서 36으로 세율 인상에 대한 합의한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상한선, 브라캡이라고 표현하는데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모든 것을 합해 이 이상은 넘지 말자는 최대 세율안이 현행 35%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후로는 39.6%로 상향 수정됐다.



그리고 가장 갈등이 깊었던 부자증세에 대한 기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만 달러를 주장했고 공화당은 100만 달러를 주장했는데 이 중간에서 결정되면서 45만 달러 연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판결이 났지만 미국에서는 부부 합산 개념으로 도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40만 달러, 42만 5000달러, 45만 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각각 조금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는 것으로, 즉 45만 달러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100만 달러와 오바마 대통령 20만 달러의 중간값이 60만 달러 정도인데 합의사항의 45만 달러라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오바마에 조금 더 힘이 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업수당이나 굵직한 민생법안은 대부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 긍정적이다. 이것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다. 문제는 하원에서 상원 합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특별 페이지를 보자. 재정절벽 라이브 섹션을 만들어 속보를 보도하고 있다. 현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디폴트로 갈 가능성을 20%, 5분의 1 확률로 보고 있다.



이는 재정절벽 해결의 가능성을 80%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존 베이너 하원 공화당 대변인과 에릭 켄터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상원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는데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상원 합의안을 당론으로 보이콧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다시 하원에서 단독 상정할지 의논을 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구제안이 있었다. 상원에서는 가결됐지만 하원에서 부결이 되면서 다우지수 하루에 777포인트 날아갔던 적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만 20% 정도로 적다.



또 상원에서는 하원 단독 수정안이 올라올 경우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상, 하원 간 힘겨루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전쟁이다.



상원에서는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합의안을 하원이 마음대로 보이콧하거나 여기에 손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물론 공화당도 상원에서 가결되어 국민들도 이제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법안을 하원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으로 정치적인 엄청난 모험이다. 그만큼 자기들끼리 유, 불리를 따지느라 바쁜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민주당원 대부분이 상원 합의안을 지지하며 하원 통과를 확신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냈다. 또 재정절벽 하원 표결에 있어 가결 가능한 수가 218표다. 현재 공화당이 241석, 민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어 앞서 낸시 펠로시의 이야기처럼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하원 공화당에서 30표 정도를 어떻게 빼앗아오느냐가 이것을 결정지을 관건이다.



여러 토픽과 뉴스 중 현지 애널리스트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자. 이는 오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오전 정도까지를 좌우할 것이다. 씨티그룹의 리서치 센터장 겸 경제학 PhD 스티븐 잉글랜더의 의견을 보자.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화요일 저녁인데 어떻게든 오늘 표결에 돌입할 가능성이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개장 시점에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증시 전반적으로 재정절벽 처리 가능성을 선반영한 전 거래일 미 증시를 그대로 이어받으며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 S&P 선물에 이런 재정절벽 협상 처리가 이미 대부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변수만 생겨도 곧바로 방향성이 뒤집힐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 B를 보자. 만약 하원 표결 논쟁이 상원처럼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면 하원에서 가결, 부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표결이 집행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극단적인 매도세, 혹은 대량 풋옵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 C는 만약 하원에서 상원 합의안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이것이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다. 시장이 대량 매도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현재 주식과 일부 통화 등 대부분의 위험자산들은 재정절벽 해결 가능성을 80~90% 정도로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하방 압력은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S&P 선물지수를 보자. 일단 플러스로 방향이 나와 있으며 0.27% 상승세를 유지해 1423.9포인트다. 하지만 여기에는 합의 성사 가능성이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능성이 조금만 흔들려도 미 선물지수는 마이너스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국내 외국인 수급도 부정적일 수 있다.



모든 시선이 워싱턴과 미국에 쏠려 있는 가운데 중국발 호재가 있는데 이것이 묻힌 감이 있어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의미로 신화통신을 보자. 우리증시 12월 28일 장이 끝나고 쉬는 동안 나온 중국 경제지표 중 가장 최신판이다.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지수가 50.6을 기록했다. 그래서 3개월 연속으로 50선 위, 즉 중국의 제조업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음을 재확인해준 결과다. 이번 결과에 대해 중국경기는 이미 강력한 회복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중국 현지 외국계 증권사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역사적인 2013년 개장 첫날 33분 앞두고 MSCI 한국지수를 살펴보자. 1년치 그래프를 보면 작년 1월 중순에 코스피 2000 넘어갔을 때보다 더 높게 외국인들은 보고 있고 재정절벽 협상은 선반영이라고는 해도 1.75% 오르면서 12월 31일장을 마감했다. 63.35는 코스피 2100까지 봐도 쉽지 않은 정도의 수치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다.



아직 하원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 속보창을 확인해보자. 에릭 켄터와 존 베이너라는 두 공화당의 거물이 심도 깊은 회의를 마쳤다.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약간의 수정안을 내느냐, 아예 이것을 깨느냐가 그것이다. 아무래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관련 소식으로는 현대차가 올해도 4% 매출 신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 호주지수도 0.3% 상승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오늘 갭 상승 출발을 조금이라도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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