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서 조달 논란

<앵커> 내년부터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부를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한해 월 9만71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약이 이행되면 만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613만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1천650만명으로 전체 인구 10명중 4명 꼴로 급증합니다.

투입되는 소요재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올해보다 3배 이상 재원이 필요하고 오는 2017년에는 17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세금에서 보전하고 상위 3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2060년 전후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까지 가세하면 고갈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국민연금 일부를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의 재정불안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세든 국민연금 전용이든 복지 확대는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복지 로드맵 설계가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