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2단계로 추진"

<앵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한층 실효성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브릿지> 김택균 기자(tgkim@wowtv.co.kr)

"현재 전국의 하우스푸어는 총 19만명선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를 감당하기엔 정부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 매각 전에 1단계로 채권자와 재무자간 손실을 분담하는 워크아웃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하우스푸어의 지분 매각 전에 채무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채무자 역시 할인매각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나눠서 지는 식입니다.

이같은 워크아웃을 통해서도 해결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에 한해서만 2단계로 지분매각이 실시됩니다.

<전화인터뷰>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전 채무조정 과정을 통해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들은 정부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인수위는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출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집주인이 요구한 보증금 인상액 만큼 은행대출을 받고 대출금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형태로 범위를 좁히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

"장기 침체로 거래가 부진한 부동산 시장에서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악성매물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차기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이 집 값은 떨어지고 전셋 값은 치솟는 기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