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우려'

<앵커> 보험업계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말부터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 4대 중증질환 환자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 급여부담금은 10%에서 5%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비나 치료비가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95%, 환자 본인이 5%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사들의 특진료나 MRI(자기공명진단기)와 같은 특수의료장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보장은 비급여 항목도 100%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들은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와 처방을 야기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2009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확대할 당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연평균 6%에서 8%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병원들이 비급여 치료비를 경쟁적으로 올려도 속수무책"이라며 "국민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험업계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료가 시행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생보업계 관계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보편적 복지로 진행된다면, 보험업계에 다소 일부 상품 예를 들면 CI(치명적질병)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재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영보험사들도 난색을 표시하면서 정책 폐기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