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이슈분석
고려대학교 조영기 > 관련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핵 실험에 필요한 9단계 중 7단계를 완료됐다. 8, 9단계는 하루 정도면 완료된다고 하니 3차 핵실험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닌 언제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늘 반복되는 것이지만 국제사회는 양자 간 제재이든 다자 간 제재이든 제재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은 반발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인류사회가 핵으로부터 시작한 파멸을 막기 위해서 1970년에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약 190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국제조약이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이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다.
1차 실험과 2차 실험 동안 북한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처음에는 강력하게 제재에 동참해도 나중에는 서서히 완화시켰다. 이번 3차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중국도 이 문제를 예사롭게 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자멸로 가는 길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본다. 북한이 핵실험뿐만 아니라 다른 대남 강경도발을 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체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소위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경 조치를 굉장히 많이 취했다. 이것은 널리 알려졌던 것이다. 또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 북한은 핵이 북한의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늘 이야기했고 이는 한국에 있는 일부 종북세력들이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2월 25일에 탄생하는데 이에 대한 노림수 차원일 수도 있다.
다른 차원에서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G2, 강대국으로 부상하면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켜야 되는 국가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거듭난다면 비정상적인 행태를 하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두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서 완충국가라는 점이다.
그 역할을 지금까지는 북한이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중국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삼성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저개발된 상태이고 러시아나 극동지방도 저개발된 상태인데 중국이 북한을 감싸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굉장히 상실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정상화 또는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 국제 사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것 같은데 속내를 보면 불안정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잠복해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배급을 해야 하는데 배급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에 의존해 생활해야 되는데 시장의 물가가 작년 12월 기준 약 2배 정도 올랐다. 예를 들면 평양 같은 곳에서 쌀 1kg에 3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6600원 정도이고 쌀 가격과 환율 가격이 대등하다. 굉장히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김정은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권력들을 많이 축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 내부의 암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경제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의 군부들이 굉장히 많은 대외무역 등을 하면서 자력갱생을 해왔는데 이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붕괴시켰다. 그래서 북한의 중앙간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1991년도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때 김일성의 유언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구 소련의 핵 과학자 또는 미사일 과학자들을 대거 평양으로 유치해 핵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김일성의 비핵화가 유언이 아니라 핵을 만드는 것이 김일성의 유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김정일에게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1차 핵실험을 하고 2차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했는데도 여기에 동참했다. 핵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 증거 중 하나는 김정일이 죽기 2달 전 유언을 했는데 유서에 보면 핵과 미사일과 화생방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통일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니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작년 4월에 헌법 개정한 내용을 보면 서문에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다’라고 명시해놓았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된 것은 1993년으로 현재 20년 정도 지났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이라는 틀을 만들고 국제공조시스템을 만든 것이 2003년이다. 올해는 북핵위기는 20년이고 6자 회담 10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20년 동안 북핵 위기에서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무기와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국제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핵에 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국가는 바로 북한이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는 한국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책방향을 얼마나 뚜렷하게 해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북한을 정상국가화 시켜야 한다. 이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국가여야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정상국가,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의 정상국가화로 갈 수 있도록 개혁과 개방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시키는 것이 중국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또는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주변 국가를 설득하는 것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국제규범을 지키면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 원달러하락의 하락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이 막혔다. 달러당 1050원대가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확인되는 모습이다. 계절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지수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주춤하게 유출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원달러환율이 위로 자리를 잡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했던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새 정부 출범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달러환율의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위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반해 엔달러환율은 상승 속도는 완만해졌지만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유로당 1.35달러까지 많이 상승하고 있어 유로화도 달러에 대해 가치가 회복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외환시장의 흐름은 비교적 일관된 것이었다. 원달러환율이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안전자산에 대한 회피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었다. 이것이 특히 원화와 엔화에 대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컸다. 최근 이러한 흐름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강행하고 남북 관계가 심각한 경색 국면에 들어간다면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이다. 흐름 자체가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는, 혹은 한계선상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부 변수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10년 간의 대북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는 추세를 나타내왔다. 그리고 충격이 나타난다고 해도 첫째 날 충격이 나타나고 바로 다음 날 다시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나 핵실험의 경우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북한 당국의 하나의 카드가 되면서 남북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평균 수준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원달러환율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큰 폭으로 상승해 당장 3개월 후 외환거래의 방향성이나 환율 수준도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크다. 대체로 환율 자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올해 전망도 평균적으로는 원달러환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로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의 실물경기가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속도로 살아나는가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봐야 한다. 당분간 가격변수는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실물변수는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며 기업들의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고 여기에 비례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올 것이다. 그리고 향후 기업들은 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비용이 최근 크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키코 사태 이후 다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주식시장의 오름새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크지 않다. 오히려 이보다 정책 사이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화와 외환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형성되는가가 중요하다. 일단 지금도 외환당국이 각종 규제 카드를 내밀고 그저께에도 외환당국의 관계자가 세미나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규제나 중장기적인 과제로 도입할 수 있는 규제 등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일본 역시 정책 이슈가 중요할 것이다. 최근 아베 새 내각이 들어서면서 일본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엔화에 대해 빠르게 약세를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져 왔다.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엔화의 약세를 추동해 왔는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아베 내각이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공약들이 어느 정도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 일본 경제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며 일본의 재정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현실에서 자리를 잡아가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 여부에 따라 엔달러환율의 상승, 엔화 약세의 정도가 지금 수준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안정되는 모습이 나올지, 추가 약세를 나타낼지가 결정될 것이다.
SK증권 김성욱 > 과거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 과거 1, 2차 핵실험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단기적인 영향에서 끝났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나름대로 1차 핵실험이 굉장히 큰 이슈였다. 그런데 1차에도 당일 2.4% 정도 주가는 하락했지만 5일 거래일 뒤에는 2.2% 상승으로 회복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견주어보면 핵실험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많이 억눌려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수급으로 많이 저평가된 요소들이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단지 3차 핵실험 결과 주변국 간 갈등이 만약 깊어진다면 외교상황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국면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이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시장만 따로 떼내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은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환율 상승을 크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포커스다. 지금으로서는 단기 영향성, 특히 1100원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차익 잔고에서 환차익을 노리는 물량이 1100원 수준에서 더욱더 감소할 것이다. 매물 부담은 오히려 조금 덜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1100원 정도 수준이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위기가 조금 더 부각되거나 심화될 경우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든 단기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경제지표에 변화를 주면서 기업실적까지 이어져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단기 영향 선에서 그친다고 가정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어 증시에 공포적인 반응이 있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관리 목적이라면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맞다.
이 시점에서 시장의 에너지를 점검해보자. 시장의 에너지란 기업실적의 개선에 대한 실적 모멘텀에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급 우려가 있다. 현재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우려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한다. 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보강시키는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현재 이런 요인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기 쉽지 않다. 주가의 방향성 역시 추세적인 모양을 나타내기 어렵다.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 측면에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지표들이 좋아지는 것은 맞다. 단지 춘절 효과 등을 통해 혹시 둔화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건전화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다. 그와 관련한 경제지표의 영향에 대해 확인하자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 관련된 경제도 수출 회복,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고려하면 시간이 지난 후 조금 길게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초미의 관심사는 두 가지다. 매수차익 잔고의 잔여분이 2조 원 정도다. 베이시스나 환차익의 차익 매도성이 나오면 시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작용할 것이다. 뱅가드 펀드가 꾸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 외국인에게 수급 호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매도세는 많이 완화되고 있다.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신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수다. 이와 관련된 상황이 좋지 않다. 부양의 일환 중 하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한국은행과 관련해 금리는 어떤 정책으로 나올 것인지, 신산업 육성책 등이다. 시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차원보다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심리를 완화시키며 디플레이션 심리를 없애는 그런 쪽의 정책이 나와야 결국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금리도 시장에서는 한 차례 이상 기대를 하고 있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핵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증시 외적인 요인들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증시 내부적인 요인으로 투자해법을 찾아보자.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현재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장이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횡보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따라서 1900포인트 정도면 우리나라 PBR 1배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면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900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면 2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1900에서 2050 정도로 보며 박스권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지수가 낮을 때는 오히려 지수 관련주, 하이베타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으면 시장은 고민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목의 성격을 로우 베타로 바꾸거나 편입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좋겠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 관련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핵 실험에 필요한 9단계 중 7단계를 완료됐다. 8, 9단계는 하루 정도면 완료된다고 하니 3차 핵실험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닌 언제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늘 반복되는 것이지만 국제사회는 양자 간 제재이든 다자 간 제재이든 제재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은 반발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인류사회가 핵으로부터 시작한 파멸을 막기 위해서 1970년에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약 190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국제조약이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이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다.
1차 실험과 2차 실험 동안 북한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처음에는 강력하게 제재에 동참해도 나중에는 서서히 완화시켰다. 이번 3차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중국도 이 문제를 예사롭게 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자멸로 가는 길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본다. 북한이 핵실험뿐만 아니라 다른 대남 강경도발을 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체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소위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경 조치를 굉장히 많이 취했다. 이것은 널리 알려졌던 것이다. 또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 북한은 핵이 북한의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늘 이야기했고 이는 한국에 있는 일부 종북세력들이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2월 25일에 탄생하는데 이에 대한 노림수 차원일 수도 있다.
다른 차원에서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G2, 강대국으로 부상하면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켜야 되는 국가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거듭난다면 비정상적인 행태를 하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두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서 완충국가라는 점이다.
그 역할을 지금까지는 북한이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중국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삼성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저개발된 상태이고 러시아나 극동지방도 저개발된 상태인데 중국이 북한을 감싸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굉장히 상실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정상화 또는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 국제 사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것 같은데 속내를 보면 불안정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잠복해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배급을 해야 하는데 배급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에 의존해 생활해야 되는데 시장의 물가가 작년 12월 기준 약 2배 정도 올랐다. 예를 들면 평양 같은 곳에서 쌀 1kg에 3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6600원 정도이고 쌀 가격과 환율 가격이 대등하다. 굉장히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김정은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권력들을 많이 축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 내부의 암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경제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의 군부들이 굉장히 많은 대외무역 등을 하면서 자력갱생을 해왔는데 이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붕괴시켰다. 그래서 북한의 중앙간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1991년도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때 김일성의 유언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구 소련의 핵 과학자 또는 미사일 과학자들을 대거 평양으로 유치해 핵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김일성의 비핵화가 유언이 아니라 핵을 만드는 것이 김일성의 유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김정일에게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1차 핵실험을 하고 2차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했는데도 여기에 동참했다. 핵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 증거 중 하나는 김정일이 죽기 2달 전 유언을 했는데 유서에 보면 핵과 미사일과 화생방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통일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니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작년 4월에 헌법 개정한 내용을 보면 서문에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다’라고 명시해놓았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된 것은 1993년으로 현재 20년 정도 지났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이라는 틀을 만들고 국제공조시스템을 만든 것이 2003년이다. 올해는 북핵위기는 20년이고 6자 회담 10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20년 동안 북핵 위기에서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무기와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국제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핵에 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국가는 바로 북한이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는 한국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책방향을 얼마나 뚜렷하게 해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북한을 정상국가화 시켜야 한다. 이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국가여야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정상국가,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의 정상국가화로 갈 수 있도록 개혁과 개방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시키는 것이 중국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또는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주변 국가를 설득하는 것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국제규범을 지키면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 원달러하락의 하락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이 막혔다. 달러당 1050원대가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확인되는 모습이다. 계절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지수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주춤하게 유출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원달러환율이 위로 자리를 잡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했던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새 정부 출범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달러환율의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위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반해 엔달러환율은 상승 속도는 완만해졌지만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유로당 1.35달러까지 많이 상승하고 있어 유로화도 달러에 대해 가치가 회복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외환시장의 흐름은 비교적 일관된 것이었다. 원달러환율이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안전자산에 대한 회피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었다. 이것이 특히 원화와 엔화에 대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컸다. 최근 이러한 흐름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강행하고 남북 관계가 심각한 경색 국면에 들어간다면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이다. 흐름 자체가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는, 혹은 한계선상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부 변수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10년 간의 대북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는 추세를 나타내왔다. 그리고 충격이 나타난다고 해도 첫째 날 충격이 나타나고 바로 다음 날 다시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나 핵실험의 경우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북한 당국의 하나의 카드가 되면서 남북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평균 수준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원달러환율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큰 폭으로 상승해 당장 3개월 후 외환거래의 방향성이나 환율 수준도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크다. 대체로 환율 자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올해 전망도 평균적으로는 원달러환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로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의 실물경기가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속도로 살아나는가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봐야 한다. 당분간 가격변수는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실물변수는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며 기업들의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고 여기에 비례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올 것이다. 그리고 향후 기업들은 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비용이 최근 크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키코 사태 이후 다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주식시장의 오름새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크지 않다. 오히려 이보다 정책 사이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화와 외환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형성되는가가 중요하다. 일단 지금도 외환당국이 각종 규제 카드를 내밀고 그저께에도 외환당국의 관계자가 세미나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규제나 중장기적인 과제로 도입할 수 있는 규제 등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일본 역시 정책 이슈가 중요할 것이다. 최근 아베 새 내각이 들어서면서 일본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엔화에 대해 빠르게 약세를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져 왔다.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엔화의 약세를 추동해 왔는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아베 내각이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공약들이 어느 정도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 일본 경제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며 일본의 재정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현실에서 자리를 잡아가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 여부에 따라 엔달러환율의 상승, 엔화 약세의 정도가 지금 수준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안정되는 모습이 나올지, 추가 약세를 나타낼지가 결정될 것이다.
SK증권 김성욱 > 과거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 과거 1, 2차 핵실험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단기적인 영향에서 끝났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나름대로 1차 핵실험이 굉장히 큰 이슈였다. 그런데 1차에도 당일 2.4% 정도 주가는 하락했지만 5일 거래일 뒤에는 2.2% 상승으로 회복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견주어보면 핵실험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많이 억눌려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수급으로 많이 저평가된 요소들이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단지 3차 핵실험 결과 주변국 간 갈등이 만약 깊어진다면 외교상황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국면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이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시장만 따로 떼내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은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환율 상승을 크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포커스다. 지금으로서는 단기 영향성, 특히 1100원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차익 잔고에서 환차익을 노리는 물량이 1100원 수준에서 더욱더 감소할 것이다. 매물 부담은 오히려 조금 덜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1100원 정도 수준이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위기가 조금 더 부각되거나 심화될 경우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든 단기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경제지표에 변화를 주면서 기업실적까지 이어져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단기 영향 선에서 그친다고 가정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어 증시에 공포적인 반응이 있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관리 목적이라면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맞다.
이 시점에서 시장의 에너지를 점검해보자. 시장의 에너지란 기업실적의 개선에 대한 실적 모멘텀에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급 우려가 있다. 현재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우려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한다. 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보강시키는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현재 이런 요인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기 쉽지 않다. 주가의 방향성 역시 추세적인 모양을 나타내기 어렵다.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 측면에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지표들이 좋아지는 것은 맞다. 단지 춘절 효과 등을 통해 혹시 둔화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건전화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다. 그와 관련한 경제지표의 영향에 대해 확인하자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 관련된 경제도 수출 회복,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고려하면 시간이 지난 후 조금 길게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초미의 관심사는 두 가지다. 매수차익 잔고의 잔여분이 2조 원 정도다. 베이시스나 환차익의 차익 매도성이 나오면 시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작용할 것이다. 뱅가드 펀드가 꾸준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 외국인에게 수급 호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매도세는 많이 완화되고 있다.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신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수다. 이와 관련된 상황이 좋지 않다. 부양의 일환 중 하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한국은행과 관련해 금리는 어떤 정책으로 나올 것인지, 신산업 육성책 등이다. 시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차원보다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심리를 완화시키며 디플레이션 심리를 없애는 그런 쪽의 정책이 나와야 결국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금리도 시장에서는 한 차례 이상 기대를 하고 있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핵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증시 외적인 요인들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증시 내부적인 요인으로 투자해법을 찾아보자.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현재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장이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횡보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따라서 1900포인트 정도면 우리나라 PBR 1배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면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900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면 2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1900에서 2050 정도로 보며 박스권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지수가 낮을 때는 오히려 지수 관련주, 하이베타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으면 시장은 고민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목의 성격을 로우 베타로 바꾸거나 편입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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