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융자사업 `유명무실`‥무늬만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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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0:16  

뉴타운, 재개발 융자사업 `유명무실`‥무늬만 `정책자금`

서울시가 지난해 초 마련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 중심의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춰 집중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추진주체가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인 장환진 의원(민주통합당, 동작2)은 "서울시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빌려주는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자 위주`의 대출환경, 즉 융자금리가 높고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조합이나 추진위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장환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집행율이 추경예산 대비 25.7%로 저조하고, 더욱이 당초예산 대비로 보면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추진위 및 조합 수는 각각 260곳, 292곳 등 총 552곳으로 집계됐고, 이들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추정비용은 각각 997억원(추진위당 평균 3억8300만원)과 1조5000억원(조합당 51억원)에 달합니다.



장환진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나 조합 수와 금액은 각각 46곳, 489억원인데, 이는 전체 조합과 추진위(552곳)의 8.3%만이 서울시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고, 대출금액도 조합등이 실제 사용한 비용(1조6000억원)의 3.05%에 불과할 정도로 서울시 융자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인 조합과 추진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서울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를 견인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금리를 내려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이 시공자 등 이권업체의 사전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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