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위기설은 상대적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계경기와 증시, 부동산은 상당히 좋다. 오늘 뉴욕증시가 전일 하락분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탄력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의 부동산이나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 상대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설이 고개를 든다. 최근 심리적 측면에서 위기설이 나오다 보니 국민 중에도 일부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위기설이 나올 때는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가 심리적 측면에서 위축되어 경제가 어려운 것을 국민과 정책당국자가 함께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 부동산과 증시가 살아난 것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적인 기조, 정책 기조가 큰 요인이다. 전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은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까. 보통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것을 양적완화 정책에서 받아들이는 정책이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은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국통화의 절상으로 해서 그냥 수용하는 방식이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것을 다른 국가에 돈을 푸는 정도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경제에 일부 거품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증시나 부동산의 심리적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크다.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책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으로 본다.
물론 구조적 측면은 있다.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출산율이 낮다거나 가속도 원리에서 한 번 침체되면 더 침체되는 것이나 한국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등이 있지만 최근 세계증시나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좋은 것에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번 2월 위기설이 나온 것을 동시다발적인 위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정확한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북한의 핵 문제, 유럽의 부정부패 문제가 일시적으로 터져 나온 것도 있지만 올해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 실체는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타결됐지만 연방부채 한도 확대는 시한이 연장된 상태다. 이것이 타결됐다고 해도 미국경제의 적자나 국가채무 문제는 그대로 남고 있다. 근본적 문제가 남아 이것을 블랙 스완에서 그레이 스완이라고 표현한다. 결국 미국경제가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
국가채무가 피부에 와닿아 신용등급이 떨어질 만큼 크지 않다. 중국의 경착륙 문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4분기 성장률이 7.9% 나온 것을 계기로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2400을 돌파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위기는 어제 부정부패 문제가 터져 나와 일시적으로 세계증시에 충격을 미친 측면이 있지만 부정부패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 시장에서 이를 그대로 흡수해 유럽증시가 바로 살아나는 것은 유럽위기 문제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드라기 총재의 긴축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번의 리스크는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리스크가 발생해 2월 위기설을 겪는다는 것은 올해 예상되는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다소 분석이 과하다.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의 해외개선 추세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유럽의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다소 우리 CDS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부정부패 문제는 다른 국가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CDS 금리가 상승한 것과 다른 국가들의 CDS 금리가 상승한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자. 우리 모습만 보면 올랐지만 다른 국가와 상대비교를 해 전세계적으로 CDS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특별히 우리 내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CDS 금리 등은 투자의 상대적 위험도이기 때문에 우리 금리만 가지고 해석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에서 우리 CDS 금리가 오르고 다른 국가도 올라가면 그것은 특별히 투자위험도나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은 특별히 악화되는 요인은 없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우리의 지정학적 위험이 악화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은 세계 3대 평가기관 등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특별히 많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동안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이 나타났다. 현재 과대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분위기에 편승해 이런 설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설이 나올 때는 국제적인 평가 기준을 봐야 한다. 위기판단지표로 많이 이야기한다. 이 지표로 평가를 하면 위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흥국에 위기설이 나올 때 위기설이 가시화되느냐 여부에는 여러 평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정의 건전성이고 두 번째는 외환보유고다. 우리는 두 가지 지표가 아주 좋다. 이번 위기설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없다. 위기설이 나왔던 그 어느 때보다 대외적인 여건이나 해외시각 관련해서는 괜찮다.
세계증시도 괜찮고 부동산경기도 괜찮고 경기도 좋다. 위기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위기설에 대해 공감대가 간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위기설이 났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 국민들이 어렵게 느낄까. 이런 것을 완충시켜주는, 소위 디커플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을 추진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경기부양 차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 정책의 싱크탱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 어제 보고서를 냈다. 지금의 부동산 경기나 우리 국민들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위기설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국민 재테크의 75%를 차지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의 교체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어렵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잘 협조가 되어야 한다. 정책이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책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재정이 건전한 측면이 있고 여유가 있는 상태다. 국제적 기준으로 재정의 건전성은 국가채무의 GDP 비율로 이야기한다. 세계 위험수준은 70%인 것에 비해 우리는 34% 정도 수준이다. 재정은 항상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여유가 없으면 이때는 다소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가 좋을 때는 세대 간 완충시키는 것도 재정운영의 묘다. 세계경제 좋은데 우리가 조금만 경기를 부양시키면 대외여건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바로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민들이 실제 발생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다,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다고 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증시나 부동산을 살리는 것에는 통화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세계증시나 부동산시장, 유럽위기, 미국경제 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글로벌화된 현재 정책 동조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책 동조화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적극적 역할, 정책당국자의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국민들도 경기를 풀어갈 때는 정책당국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경기가 어려우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럽다. 정책에 협조해 같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여건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위기설을 체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위기설은 상대적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계경기와 증시, 부동산은 상당히 좋다. 오늘 뉴욕증시가 전일 하락분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탄력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의 부동산이나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 상대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설이 고개를 든다. 최근 심리적 측면에서 위기설이 나오다 보니 국민 중에도 일부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위기설이 나올 때는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가 심리적 측면에서 위축되어 경제가 어려운 것을 국민과 정책당국자가 함께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 부동산과 증시가 살아난 것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적인 기조, 정책 기조가 큰 요인이다. 전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은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까. 보통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것을 양적완화 정책에서 받아들이는 정책이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은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국통화의 절상으로 해서 그냥 수용하는 방식이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것을 다른 국가에 돈을 푸는 정도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경제에 일부 거품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증시나 부동산의 심리적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크다.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책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으로 본다.
물론 구조적 측면은 있다.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출산율이 낮다거나 가속도 원리에서 한 번 침체되면 더 침체되는 것이나 한국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등이 있지만 최근 세계증시나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좋은 것에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번 2월 위기설이 나온 것을 동시다발적인 위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정확한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북한의 핵 문제, 유럽의 부정부패 문제가 일시적으로 터져 나온 것도 있지만 올해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 실체는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타결됐지만 연방부채 한도 확대는 시한이 연장된 상태다. 이것이 타결됐다고 해도 미국경제의 적자나 국가채무 문제는 그대로 남고 있다. 근본적 문제가 남아 이것을 블랙 스완에서 그레이 스완이라고 표현한다. 결국 미국경제가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
국가채무가 피부에 와닿아 신용등급이 떨어질 만큼 크지 않다. 중국의 경착륙 문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4분기 성장률이 7.9% 나온 것을 계기로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2400을 돌파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위기는 어제 부정부패 문제가 터져 나와 일시적으로 세계증시에 충격을 미친 측면이 있지만 부정부패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 시장에서 이를 그대로 흡수해 유럽증시가 바로 살아나는 것은 유럽위기 문제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드라기 총재의 긴축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번의 리스크는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리스크가 발생해 2월 위기설을 겪는다는 것은 올해 예상되는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다소 분석이 과하다.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의 해외개선 추세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유럽의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다소 우리 CDS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부정부패 문제는 다른 국가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CDS 금리가 상승한 것과 다른 국가들의 CDS 금리가 상승한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자. 우리 모습만 보면 올랐지만 다른 국가와 상대비교를 해 전세계적으로 CDS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특별히 우리 내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CDS 금리 등은 투자의 상대적 위험도이기 때문에 우리 금리만 가지고 해석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에서 우리 CDS 금리가 오르고 다른 국가도 올라가면 그것은 특별히 투자위험도나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은 특별히 악화되는 요인은 없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우리의 지정학적 위험이 악화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은 세계 3대 평가기관 등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특별히 많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동안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이 나타났다. 현재 과대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분위기에 편승해 이런 설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설이 나올 때는 국제적인 평가 기준을 봐야 한다. 위기판단지표로 많이 이야기한다. 이 지표로 평가를 하면 위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흥국에 위기설이 나올 때 위기설이 가시화되느냐 여부에는 여러 평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정의 건전성이고 두 번째는 외환보유고다. 우리는 두 가지 지표가 아주 좋다. 이번 위기설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없다. 위기설이 나왔던 그 어느 때보다 대외적인 여건이나 해외시각 관련해서는 괜찮다.
세계증시도 괜찮고 부동산경기도 괜찮고 경기도 좋다. 위기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위기설에 대해 공감대가 간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위기설이 났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 국민들이 어렵게 느낄까. 이런 것을 완충시켜주는, 소위 디커플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을 추진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경기부양 차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 정책의 싱크탱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 어제 보고서를 냈다. 지금의 부동산 경기나 우리 국민들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위기설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국민 재테크의 75%를 차지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의 교체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어렵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잘 협조가 되어야 한다. 정책이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책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재정이 건전한 측면이 있고 여유가 있는 상태다. 국제적 기준으로 재정의 건전성은 국가채무의 GDP 비율로 이야기한다. 세계 위험수준은 70%인 것에 비해 우리는 34% 정도 수준이다. 재정은 항상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여유가 없으면 이때는 다소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가 좋을 때는 세대 간 완충시키는 것도 재정운영의 묘다. 세계경제 좋은데 우리가 조금만 경기를 부양시키면 대외여건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바로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민들이 실제 발생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다,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다고 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증시나 부동산을 살리는 것에는 통화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세계증시나 부동산시장, 유럽위기, 미국경제 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글로벌화된 현재 정책 동조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책 동조화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적극적 역할, 정책당국자의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국민들도 경기를 풀어갈 때는 정책당국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경기가 어려우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럽다. 정책에 협조해 같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여건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위기설을 체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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