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부정부패로 유로존 위기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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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07:52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부정부패로 유로존 위기 재부각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증시는 보합세, 영국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유로랜드 내의 회원국,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유럽위기 관련해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동안 각종 매스컴에서 유럽위기 관련 소식이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다시 유럽위기 문제의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것은 세 가지 문제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가장 견제해야 될 부정부패 문제, 그것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제기된 문제가 가장 크다. 또 일본의 엔저 정책에 의해 유로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 독일과 프랑스 간 유로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시장 개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역시 공조를 위해 유럽위기를 풀어가야 할 입장에서는 유럽위기의 문제에 대해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EU 회원국인 영국이 2017년 이전까지 국민투표를 통한 EU의 탈퇴 논쟁이 최근 거세게 부는 것도 유럽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바로미터에 해당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근 유럽의 금융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이란 유로랜드 17개 회원국 중 경제여건이 좋은 굿 애플스와 경제여건이 나쁜 배드 애플스 간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유럽위기 상황의 진전 여부의 바로미터 국가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위기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여러 매스컴을 통해 유럽위기 문제가 진전된 것은 스페인의 금리 때문이다. 한때 7%를 넘어 디폴트에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서 5%로 안정됐다. 이는 각종 국내외 매스컴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큰 요인이다. 그런 각도에서 스페인이 잘 해결되면 드라기 총재가 언급한 대로 최악의 위기 국면은 벗어날 수 있다.



또 이번에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에 대해 굉장히 동조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정부패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이 허탈하게 되고 다른 구제금융을 줬던 독일 등에서도 허탈하게 된다.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다. 만약 집권당의 부정부패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스페인의 지도부는 교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클리어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부정부패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집권당의 지도부 교체 문제는 유로랜드 내의 다른 회원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자체에서도 굉장히 거세게 불 것이다.



여러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유럽위기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 간 마찰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상 유럽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는 요인이다. 아직 은행동맹을 통해 양국 간 이견은 조정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유로화 문제에 대해 갈등을 빚는 상태다. 물론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의 극단적인 엔저 정책으로 인해 유로화가 강세 되는 부분은 분명히 경계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유럽도 수출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수출을 돌파구로 한다면 유로화가 약세되어야 한다.



또 경제여건을 보면 틀림없이 유로화가 약세가 되어 현재 유로당 1.35달러로 가는 유로화 자체도 강세이지만 지금 유럽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회원국 내의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유럽 17개국의 현재 경쟁력을 볼 때 유럽위기를 풀어가기 위한 적정 환율 수준은 1.20~1.23달러 정도다. 이것이 1.18달러까지 가다가 1.35달러로 가다 보니 적정 환율 수준인 1.20달러 초반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유럽의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수출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로화가 적정 수준보다 월등히 강세를 보임에 따라 주변국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차원에서 유로화 문제를 두고 시장 개입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중요한 회의들이 많다. 내일은 유럽중앙은행의 회의가 있으며 11일부터 G20 회의가 있다. 여러 회의가 줄기차게 있지만 환율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다보스포럼에서도 환율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다른 안건 중에서도 환율 문제가 가장 긴급하게 자리잡았다. 엔화 문제가 거론된다면 올해 열릴 각종 회의에서 엔화와 관련된 환율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금리 문제가 상당히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금리가 내릴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유로화 문제에 대해 회원국이 입장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엔저에 대해서는 경계를 한다. 그러나 엔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시장개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경쟁력이 있다. 독일의 1.35달러는 강세 국면이지만 그래도 독일의 경쟁력은 더 세서 1.5~1.9달러까지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독일 수출업체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쟁력은 월등히 낮아 1.1~1.2달러이니 1.35달러보다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빨리 개입하자는 이야기고 독일은 엔저에 대해 경계를 표시하지만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유럽중앙은행 회의, G20 회의, IMF의 예비총회에서 계속 갈등을 빚을 것이다.



시라카와 효과가 새로운 용어로 나왔다. 시라카와란 일본중앙은행의 총재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아베의 대장성 패러다임에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다. 결국 일본은행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지키는 유일한 마지막 버팀목이다. 그러면 아베 입장에서는 강하게 극우적인 엔저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장 눈엣가시로 보인 것이 시라카와 현 일본중앙은행 총재다. 그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올해 4월 말까지인 임기보다 빨리 조기 퇴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장성 패러다임으로 가는 마지막 장애물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IMF의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IMF의 최대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F의 입장 표명은 결국 미국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최근 IMF가 과거에는 90엔 정도에서 일본의 추가적인 엔저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최근 인플레 타깃팅선을 2%로 올리고 엔화 환율 문제에 대해 IMF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 수준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인플레 타깃팅을 2%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달러당 95엔 정도는 가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엔달러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래서 어제 장중 한때 94엔까지 갔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엔화 문제가 빨리 해소되다 보니 일본 주가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것이 시라카와 효과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엔화가 94엔까지 올랐다가 93엔대로 다시 내려앉고 있지만 아베의 도박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박에 대한 실패 우려가 있다. 이것이 최근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작년 11월 이후 그리스 국채만기 물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 문제도 유럽위기 관련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와 마찬가지로 신뢰 문제다. 이미 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사태의 경우 현실을 정확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IMF 위기 당시에도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신뢰를 다시 구축해 위기극복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의 국채만기 실사 조사에서 의외로 그리스 정부의 통계 부실, 허위 보고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실제 만기로 돌아오는 물량을 보면 그리스 정부가 보고했던 것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리스 사태가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위기가 증폭되어야 한다. 최근 자체적으로 흡수해주는 측면이 있다.



하나는 피그스 국가 중 아일랜드의 위기가 극복되는 측면, 두 번째는 부정부패 문제에도 불구하고 체리피킹에 의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의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자체적인 통계 허위 보고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 완충역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 그러나 굉장히 큰 문제다.



영국은 사실 유로랜드 회원국은 아니지만 EU의 유럽통합 역사를 주도했던 국가가 영국과 독일, 프랑스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EU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탈퇴 문제가 가시화된다면 유로랜드 내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U의 탈퇴 문제는 유로랜드 통합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유럽위기에 대해 상당 부분 위기가 악화되는 측면이다. 현 총리가 2017년까지 국민투표를 붙여 EU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EU가 탈퇴할까. EU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로마조약 즉 1957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EU 국가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것이다. 그 주도했던 영국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내부 분위기, 영국 국민들의 분위기를 생각해 2017년까지 국민투표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탈퇴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영국이다.



최근 EU와 유로랜드 간 내부적인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서도 역외 국가 중에서는 EU가 주도하고 유로랜드에서는 독일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영국과 독일 간 여러 이해관계를 주는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유로랜드의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인 카드일 수 있지만 실제 국민투표를 거쳐 EU에서 영국이 탈퇴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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