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 재확대

입력 2013-02-07 08:04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재작년 말까지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인물인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유로화를 끌어올리고 엔화 가치를 강세로 되돌렸다. 이로 인해 유럽과 뉴욕증시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 베를루스코니는 금융시장의 힘에 의해 쫓겨난 몇 안 되는 국가 지도자다.

유럽중앙은행이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해 금융불안을 완화해줬더니 개혁정책을 내팽개쳐 금융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이 7% 가까이 치솟으니 어쩔 수 없이 총리 자리를 경제전문가인 마리오 몬티에게 넘겨주고 권좌를 떠났던 것이다.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총선이 치러지는데 금융시장이 아주 싫어는 베를루스코니 진영의 지지율이 선두 진영을 오차범위 이내로까지 추격했다는 뉴스가 밤사이 있었다.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이탈리아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커질 수 있다.

어제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화 강세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환율을 설정하자고 주창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환율은 그 결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주장인데 프랑스판 환율 주권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유로존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다면 그 자체로 환율전쟁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 독일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해 또 다른 문제로 부상했다.

유로존 내부, 특히 남북 유럽의 갈등과 대립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독일 메르켈 총리실의 대변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로화는 현재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제는 독일 경제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경제정책 목표를 경쟁력 강화에 둬야 하며 통화가치 절하에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순순히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재무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화 강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그리스와 스페인 사태에 비해 절대적으로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잠재적인 위험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부상한 베를루스코니와 유로존 내부의 환율정책 갈등이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유로존을 탈퇴해도 좋다는 말을 여러 번 입에 올렸던 인물이다.

이탈리아 역시 프랑스처럼 유로화 강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만약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하게 되면 본심이 무엇이든 간에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킬 위험이 있다.

독일이 반대하는 이유도 나름 타당하다. 유로화 절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남유럽의 개혁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부작용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여건이 서로 다른 17개 나라들이 같은 화폐를 사용해 생기는 문제가 다시 표면화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녁 ECB의 정책 회의와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ECB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로화 절상을 막을 의사를 시사한다면 그동안 글로벌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유로화 강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유로 강세를 방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유로존 내부의 환율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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