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 박수칠 일 아니다...韓경쟁력 위협"

최근들어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한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중국경제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동반성장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젠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파이를 더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유엔, 세계적 투자은행(IB) 등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를 인용해 올해 중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8.2%로 내다봤다. 미국(2.0%), EU(0.1%)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3.6%), 인도(6.1%) 등 여타 신흥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미중 양국이 IMF가 전망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지속할 경우 오는 2025년이면 중국 경제의 절대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무역규모에서는 이미 작년에 중국이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

그동안 중국경제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위기극복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 수출 증가율과 무역흑자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과 흑자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7%에 그친 반면,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0%에 달한다. 대중 무역흑자도 290억달러로 전체 연평균 무역흑자(225억7천만달러)보다 많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 수출과 성장률은 중국과 뚜렷한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중국의 성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중간 기술격차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최근에는 우리 일부 주력품목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산업기술재단 자료를 인용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화학전지ㆍ이동통신 등의 기술격차도 1~2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국의 1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하이테크 제품의 중복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컴퓨터 등 2개 하이테크 제품군이 중복됐지만 2012년엔 조선ㆍ액정디스플레이ㆍ반도체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2011년 우리나라가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에서 탈락한 26개 품목 가운데 12개를 중국이 대체했다.

더욱이 중국이 향후 2~3년안에 대형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대형화를 마무리하면 경쟁력이 더욱 개선되고 영향력도 커질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중국은 5년간 7대 신흥전략 산업에 대해 10조 위안(1조5천억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규모 4조 위안을 훨씬 웃도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고 대중 수출구조 개선 및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