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기 하방위험 확대"...추경 조기편성 시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경기 회복세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현 후보자는 오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 자료에서 “경기가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후보자는 특히 “경기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가재정법상 경기 침체가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적시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재정부도 현 후보자 취임 직후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 등 정책 결정 시점에 대해 그는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DTI, LTV 규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뿐 아니라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라며 “전면적 완화시 가계부채 증가와 채무자 상환 여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야기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