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직접투자 늘리고 국내 투자 줄여

입력 2013-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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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면서 국내 투자는 크게 낮아졌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태정·이정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국내투자와 생산은 감소해 국내성장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OECD 가입 22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대 들어 1990년대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 투자규모는 3.3배 증가해 여타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정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2.8%, 1990년대 5.2%, 2000년대 2.8%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GDP 대비 고정투자 증가율의 비중을 보면 1990년대 초반 40%에 근접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30%내외에서 움직였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하락세(2008년 4분기 30.6%→2012년 3분기 26.7%)가 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구성상 특징을 보면, 설비투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4%, 38.2%로 OECD 평균(각각 25.2%, 57.9%)에 비해 제조업 편중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설비투자가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국내 생산과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국내 설비투자와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해외투자가 1% 증가하면 국내 설비투자는 0.08% 정도 감소했고, 종사자수는 0.01%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내투자 여건을 조속히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투자가 제조업에 편중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도록 해 업종간 균형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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