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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대석]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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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2 17:22  

[뉴스초대석]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앵커>

유은길: 뉴스초대석 시간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새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이 좀 더 성장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주안: 우리나라 자본시장 운영 관리 감독 전반의 제도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 전용 자금 조달 시장인 코넥스 개설을 상반기 중 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 및 정확한 설립시기, 향후 운영방침은?

□ 코넥스 개설을 위한 관련 규정은 이미 개정(2.22)되었음

ㅇ 현재, 금번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지정자문인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3월말쯤 선정될 예정

* 지정자문인 요건을 충족하는 26개 증권사 중 23개 증권사 신청

ㅇ 아울러 시장 개설에 필요한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중

* (거래소) 매매결제 상장공시 시장정보 시장감시, (금감원) 전자공시, (예탁원) 예탁결제, (코스콤) 시세정보, (회원사) 수탁 및 주문전달

□ 시장 개설 시점은 지정자문인의 상장대상 기업발굴 심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할 때 6월말쯤으로 예상

□ 신정부의 제1 국정목표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임

ㅇ 창조경제의 주역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

□ 앞으로 코넥스 시장이 창조경제 생태계의 인프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2. 증권사간 새 먹거리 차원에서 지정자문인 경쟁이 치열한데, 선정방침과 함께 향후 코넥스에 상장될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의 양과 질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나요?

□ 코넥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이 도입하는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중요

ㅇ 말씀하신대로 지정자문인 제도가 현재 어려운 여건속에서 침체되어있는 증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

□ 지정자문인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 거래소에 지정자문인 선정위원회 설치(외부인사 6인, 내부인사 1인)

ㅇ 상장기업 발굴 심사 능력, 벤처캐피탈과의 협업체계 등 업무수행 능력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ㅇ 아울러, 증권산업의 전문화 특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자문인 업무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중소형증권사의 참여를 배려할 방침

□ 현재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고 있는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 등 코넥스 시장의 잠재적인 상장수요는 상당 수준

*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한 기업 2.3천개(투자잔액 3.9조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투자한 기업 1.1천개(투자잔액 1.5조원)

□ 시장상황 등 따라 실제 상장기업수는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수(평균 56개) 등을 고려할 때 매년 40~50개 정도가 상장될 것으로 예상



3.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제정안 국회 통과도 올해 주요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여야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은?

□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강조되고,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이 지속

□ 이러한 금융 여건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 정부안에

ㅇ 투자은행(IB) 육성, 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 확대 등 다양하고도 중요한 내용을 담았음

ㅇ 특히,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시장 인프라 전반을 개편하는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法으로 생각

□ 그간 법안소위 등을 거치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중 투자은행, ATS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ㅇ 여러 차례 실무협의, 법안소위 등을 거치며 지난해 말부터 여야 정부간 입장차가 상당 부문 좁혀지고 있음

□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법안소위 등을 통해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ㅇ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4. 금융위에서 주가조작 조사기능 확대와 전담 부서 신설, 과징금 증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현실화되는지요?

□ 현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임

ㅇ 조사 인력 보강, 불공정거래 적발시 처리기간 축소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

□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주가조작 근절 관련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니 지켜봐주시기 바람



5. 불황에 빠진 증권업의 족쇄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금융위의 방침은?

업계 및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NCR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

NCR은 핵심 건전성 지표인 만큼 단순 규제완화 보다는 지표의 합리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

① 과도한 위험 평가의 조정을 통한 자본활용 촉진

- 해외 선진국의 규제수준 및 업권간 비교 등을 통해 과도한 위험평가 요소를 발굴·재조정하여 불필요한 유휴자본 축소

② 업무 형태 변화에 따른 NCR 위험평가의 적정성 개선

- 최근 위탁매매 위주에서 “신탁, 파생결합증권 발행” 등으로 업무구성이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조정

③ 금융투자업종별 리스크 차이 등을 감안한 차등규제 적용 검토

- 투자중개업무, IB 등 영위업무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른 만큼 일률적 기준(150%이상) 보다는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6. 펀드의 불완전판매 관행과 계열사 몰아주기 판매방지 그리고 중소형사들의 영업을 돕기 위해 온라인 펀드수퍼마켓 논의가 활발하다. 한마디로 모든 펀드를 한곳에서 소비자가 보고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 입장과 추진상황은?

□ 그간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국민들의 자산증식 등 국민경제 성장에 일조해왔던 펀드산업이 최근 정체국면*에 진입

* 펀드 수탁고(조원) : 217(’05) → 318(’07) → 319(’09) → 277(’11) → 307(’12)

ㅇ 은행·증권 위주의 과점적 판매채널 고착화도 펀드산업 정체의 한 원인으로 지적

□ 말씀하신대로 최근 개방형 펀드판매망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

ㅇ 자산운용업계에서 공동출자 등을 통한 개방형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회사 설립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개방형 펀드판매망이 도입되면 펀드판매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좋은 상품을 만들고도 판매망 확보가 어려워 곤란을 겪어왔던 독립계 자산운용사의 판매망 확충에도 도움



7. 올해 국내외 자본시장 전망 및 이에 따른 정부대응 방침은?

□ 올해에도 우리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한 상황

대외적으로 유로존 불확실성 및 미국 재정절벽 등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저하 우려, 저성장·저금리 여건의 지속 등 대내적인 불안요인도 병존

□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온 시장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 제도들을 마련하여 도입하였으며,

*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등

- ELS·CP 시장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별 시장별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음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시장안정 및 산업 건전성을 위한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 아울러, 개인의 중장기적 주식수요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증시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임

다양한 간접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개인투자자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연금자산이 자본시장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현황과 향후 신시장 개설 방침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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