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낮췄는데요.
새정부 출범 첫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의미와 전망을 자세히 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제팀의 이인철기자입니다.
먼저,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대폭 낮춘거죠 ?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 에서 2.3%로 대폭 낮췄습니다.
경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석 달 만에 0.7%p 성장률 전망을 낮췄을까?
정부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크게 2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현재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책을 세워라, 과거처럼 장및빛 전망을 남발하기 말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동안 747이니, 상저하고니 뜬구름 잡는 경제전망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미 정부 예산은 쓸 곳이 정해져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추경이란 전시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만큼 국가재정건전성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분기째 제로성장에 머물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단때문입니다.
어쨓든 정부의 성장률 전망 하향으로 일자리, 경상수지와 물가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줄줄이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2.3% 성장은 주요 기관 가운데 최악 전망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8%, KDI 3.0로 정부 전망치보다 높고 가장 비관적 전망을 내놯던 노무라증권의 2.5%보다도 낮습니다.
<앵커2> 하지만 이번대책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당위성만을 밝힌셈인데요. 정확한 추경 규모는 언제 어느정도 규모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정부는 재정, 금리, 부동산 등 종합적인 경기대책으로 일자리 30만개 이상 만들고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운데 추경규모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오늘 이석준 2차관이 기자들과의 경제정책 배경 설명회를 통해 12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4% 성장을 전제로 짜여진 세수는 성장률 전망 하향으로 6조원 넘게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다 산은매각, 기업은행 지분매각 등 세외 수입면에서도 6조원 가량 차질이 예상됩니다.
성장 둔화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 입니다.
통상 성장률이 1%p 낮아지면 세수는 2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경기를 방어하려는 정부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경규모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정치적 논란이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4년만에 10억달러 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추경뿐 아니라 현정부의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135조의 재원조달에 이르기까지 현정부 내내 무거운 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3> 추경 이외에도 다음주 종합부동산대책 등 새정부 출범 100일 이내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오나요 ?
정부는 재정, 금리, 부동산 등 종합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부처간 엇박자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어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총액대출한도를 2분기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경기인식에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넉달재 동결된 상태입니다.
부동산대책은 정부 조각 지연되면서 이번대책에서 빠지고 다음주에 발표됩니다.
하지만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대로 이번 대책은 시장 부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이미 지난 정부때부터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등 부작용을 우려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대책, 물가대책과 경제민주화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은 취임 100일 이내 5~6월에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이인철입니다./
새정부 출범 첫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의미와 전망을 자세히 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제팀의 이인철기자입니다.
먼저,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대폭 낮춘거죠 ?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 에서 2.3%로 대폭 낮췄습니다.
경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석 달 만에 0.7%p 성장률 전망을 낮췄을까?
정부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크게 2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현재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책을 세워라, 과거처럼 장및빛 전망을 남발하기 말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동안 747이니, 상저하고니 뜬구름 잡는 경제전망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미 정부 예산은 쓸 곳이 정해져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추경이란 전시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만큼 국가재정건전성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분기째 제로성장에 머물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단때문입니다.
어쨓든 정부의 성장률 전망 하향으로 일자리, 경상수지와 물가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줄줄이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2.3% 성장은 주요 기관 가운데 최악 전망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8%, KDI 3.0로 정부 전망치보다 높고 가장 비관적 전망을 내놯던 노무라증권의 2.5%보다도 낮습니다.
<앵커2> 하지만 이번대책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당위성만을 밝힌셈인데요. 정확한 추경 규모는 언제 어느정도 규모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정부는 재정, 금리, 부동산 등 종합적인 경기대책으로 일자리 30만개 이상 만들고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운데 추경규모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오늘 이석준 2차관이 기자들과의 경제정책 배경 설명회를 통해 12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4% 성장을 전제로 짜여진 세수는 성장률 전망 하향으로 6조원 넘게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다 산은매각, 기업은행 지분매각 등 세외 수입면에서도 6조원 가량 차질이 예상됩니다.
성장 둔화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 입니다.
통상 성장률이 1%p 낮아지면 세수는 2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경기를 방어하려는 정부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경규모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정치적 논란이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4년만에 10억달러 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추경뿐 아니라 현정부의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135조의 재원조달에 이르기까지 현정부 내내 무거운 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3> 추경 이외에도 다음주 종합부동산대책 등 새정부 출범 100일 이내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오나요 ?
정부는 재정, 금리, 부동산 등 종합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부처간 엇박자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어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총액대출한도를 2분기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경기인식에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넉달재 동결된 상태입니다.
부동산대책은 정부 조각 지연되면서 이번대책에서 빠지고 다음주에 발표됩니다.
하지만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대로 이번 대책은 시장 부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이미 지난 정부때부터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금융규제는 가계부채 등 부작용을 우려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대책, 물가대책과 경제민주화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은 취임 100일 이내 5~6월에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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