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 고강도 첫 대책 발표‥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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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7:08  

[4.1부동산 대책] 고강도 첫 대책 발표‥실효성 있나

<앵커>

박근혜 정부가 금융과 세제 지원을 아우르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고, 실효성은 있는지 권영훈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앵커>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주택시장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요.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거래는 뚝 끊기고, 전세시장이 불안한 형국입니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우리 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나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한 건데요.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올해안에 6억원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연말까지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 즉 담보인정비율도 70%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특히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합니다.

9억원 이하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올해안에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이번 대책이 고강도 부동산대책이라고 말하는 게 이부분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 축소인데요.

공공분양주택은 기존에 규모와 상관없이 연7만호 공급하던 걸 60제곱미터 소형주택으로만 연 2만호만 공급합니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물량과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싼값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

과거 시장과열기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신축운영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규제개선도 이뤄집니다.

이밖에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분당과 평촌, 과천 등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대책도 나왔죠?

<기자>

정부는 우선, 하우스푸어는 주택보유 희망여부와 연체여부에 따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보유 희망자의 경우 연체자 또는 정상차주에 대해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재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렌트푸어는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서 금리인하, 한도 확대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 담보대출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등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철도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바우처 도입과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대책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은 번번히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기자>

4.1 부동산대책은 말그대로 종합선물세트와 같습니다.

각종 주택거래 유인책과 금융 및 세제지원을 아우르는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매매와 전세시장을 나누거나 공급과 세제부문을 구분해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것과 사뭇 다릅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규제완화 시그널을 준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데요.

각종 거래활성화 조치로 인해 주택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DTI, LTV를 완화한다는 점과 양도세 감면은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렌트푸어 지원대책과 행복주택 건설 등 일부 대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4.1 부동산대책의 대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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