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1. MB정책과 비교 시 총평

- MB정부의 대책이 공급을 지속하고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공급물량을 축소 조절하고 수요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또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종전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이 차이점.
특히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진일보한 정책임.

- 단, LTV, DTI 등 대출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완화로 그친 것은 한계점임.

2.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부합?

- 전반적으로 시장의 침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긍정적인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활성화가 자칫 집값을 올리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주택가격 상승을 바라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수도권 주택시장 위주로는 거래침체 수준이 심각한 상태이고 내수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래를 살리자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3. DTI·LTV 적극 반영되지 않은 이유?

- 결국 그 동안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판단됨.

- 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봄.

- 즉, 금융권 자율로 운영하더라도 대출수요자의 가계부채 증가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상환부담은 크지 않은 상태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되고 있어 무리는 없는 상황임.

4.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주택구입시기?

- 시장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관건은 빠른 국회통과 과정 등을 통해 실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임.

- 수도권 주택시장도 전세난에 따른 주택 매수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강보합세 수준 이상으로 전개가 예상됨.

- 지방 시장은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소폭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주택구입시기로는 실수요자 위주로 연말까지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감면과 저리의 대출 활용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이 제한적인 상태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