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 부적정..부실 키워"

입력 2013-04-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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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실태조사가 저축은행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PF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하면 조사 결과를 캠코에 알리지 않는 등 건전성 감독업무가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조사 후 부실PF채권 규모를 1조5천억원 축소 보고해 금융위가 미흡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PF사업장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조사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캠코가 부실PF를 3천7백억원 비싸게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캠코가 매입지원 중인 부실PF사업에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해 부실이 최대 3천억원 가량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금감원의 감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부적정한 감독으로 저축은행 PF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해졌으며 예금보험기금 지원액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 규모 등에 대한 조사와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부실 PF사업장 추가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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