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생태계 조성··금융질서 확립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4-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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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재들이 마음놓고 창업을 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는 완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직접 벤처를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나. 인재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멍석을 잘 깔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예산, 세제, 금융지원 등이 뒷받침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금융위는 창업자금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M&A와 지적재산권 시장을 지원하는 펀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실패의 단골 요인으로 꼽혀온 연대보증제도를 제2금융권에서도 폐지하고, 외환위기 당시 피해를 본 연대보증인들의 신용도 회복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보나 연대보증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사업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지원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하고, 성실한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검찰과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달 안으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보고하고, 대주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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