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숨고르기 필요"

새누리당이 최근 국세청의 대대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세청의 조사 방침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실행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기업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부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에 뛰어들고 있어 성실하게 납세해온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은 시기와 방향 조절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당국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나 과세자료 제출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마무리되어 조세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