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자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 확보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사회 정의 확립을 위한 과제”라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7%에서 23%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OECD 평균인 GDP의 13%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고령화 복지수요 등이 점증하는 점을 들며 탈세영역에 머물렀던 잠재적 세원을 발굴하는 등 취약한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 부문에서 흡수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 창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으로는 고의적 불법행위, 악질적 범죄행위를 타겟팅해 최우선 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세 상인과 중소 제조업 등 부득이 할 경우 미세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감사 강화, 신용 직불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 FIU 수집 정보의 국세청 활용 제고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자봉 연구위원은 국제기구 FATF의 신 국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며 자금 세탁 의심거래 보고 기준금액 폐지, 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전 부처와 민관이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 현장에서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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