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대책 마련‥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불가

<앵커>
오늘로 가동중단 16일째를 맞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이 바랐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개성공단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전향적인 지원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통일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가 협력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책을 살펴 보면 기존에 나와 있었던 각 부처의 대책들을 한데 모은 것에서 크게 더 나아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 특별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3개사에 9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정도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부 측에서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추가 행정 지원을 위해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겁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에 납품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납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측은 정부 브리핑이 끝난 직후인 조금 전 회의를 갖고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 피해액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미뤄 봤을 때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의 추정 피해액과 비교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추가 대책이 나올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