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 보다 더 나쁠순 없다"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4-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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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했지만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 정년 60세 연장법 등 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발걸음이 분주해 지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을 만나, 입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계는 특히 엔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졸속으로 처리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지금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고 정책적 불확실성,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10대 그룹 계열 69개 상장사의 현금유보율은 1441.7%로 2008년(923.9%)보다 무려 517.8% 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쓰지 못하고 곳간에 계속 쌓아놓고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누리당 측은 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해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대기업들 투자를 좀 활성화 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당에서도...오늘 최고위워 회의에서도 한꺼번에 (규제룰) 확 풀어서 정말 피부로 느끼도록 해 주자...”

반면 민주당 측은 경제단체들이 법안 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당일 오전에 국회를 기습 방문한 것은 국회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입법 로비’가 아니냐며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경제민주화나 정년연장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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