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럽 경제‥伊 부정부패·청년실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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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08:14   수정 2013-05-03 08:15

"위기의 유럽 경제‥伊 부정부패·청년실업 `심각`"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올해 유럽과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화통합과 재정통합 중 재정통합이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올해 새롭게 부각된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부정부패 문제다. 연초에 굉장히 심했다. 그 이후에는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현재 실물경제가 어렵고 금리인하의 배경이 된 것도 유로화 강세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럽 입장에서는 유로화를 약세시켜야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처럼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또 영국의 EU 탈퇴 문제도 올해 2, 3월에 상당히 많이 부각됐다. 그 이후에는 키프로스의 금융 지원이 있었다. Bail out, 구제금융 방식과 bail in 방식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아직도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갈등이 있었다. 이번 금리인하는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금리인하가 될 만큼 실물경제 침체가 많이 된 것도 사실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문제는 위기 극복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모든 나라가 가장 경계하는 최대 적이다. 이것이 불거져 유럽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전개될 것이라고 많이들 봤지만 현재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 집권당이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태다. 이탈리아는 연정 구성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왔다. 보통 반도 국가들, 한반도나 인도차이나,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 등은 보통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하루 아침에 개선될 소지가 아니다. 언제든지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번 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하, 유럽판 양적완화 정책 추진은 비교적 강도 있는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통화정책이었다. 드라기 총재의 의지를 담기는 했지만 상당히 강도 있는 내용이다.

또 주목할 사항은 앞으로 예금금리가 명목금리까지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 유로화는 상당 부분 약세될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에서 유로화 관련 갈등의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로당 1.31달러, 1.30달러는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 갈등의 중심선은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가장 높은 독일이다. 독일은 유로화가 강세되는 것에 의해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득이 된다. 이 대목에서는 독일의 경우 유로화 약세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1.30, 1.31달러의 유로화 수준에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 유럽판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유로화가 뚜렷하게 약세를 보이지 않는 한 갈등의 소지는 계속해서 남아 있다.

최근 발표된 영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불거졌던 EU 중심국인 영국의 탈퇴 문제가 상당 부분 유럽 내지는 영국 내에서 불거질 수 있다. 그만큼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 결국 영국이 과거 영화를 되찾기 위해 애써 주도한 EU를 탈퇴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다. 이는 2017년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될 것이고 국민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자칫 EU에서 영국이 탈퇴할 경우 EU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발표된 영국의 1분기 성장률이 +0.3%로 나옴에 따라 우리가 우려한 트리플 딥에 빠지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독일과 러시아 간 갈등을 촉진시키거나 bail in 방식을 도입할 경우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그스 국가들의 예금 인출 같은 뱅크런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사태다. 자칫하면 한국도 재테크 분야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Bail out 방식은 예금자에게 지원금융을 줄 때 책임을 묻지 않는 구제금융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bail in, bail out 관계 없이 자금만 주어지면 무조건 구제금융으로 번역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예금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bail out 방식은 구제금융으로 번역되어야 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더라도 예금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bail in 방식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결국 이는 획기적으로 세계의 금융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무엇이든 획기적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절묘하게 중간 지점에서 타결된 상태다. 키프로스도 자금을 지원해주고 다른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이 우려했던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 도미노 현상도 방지하는 중간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 키프로스 사태가 진전되고 있다.

작년에 올해 전망을 하면서 금융위기는 3단계로 갈 것으로 봤다.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 그 다음은 시스템 위기, 마지막으로 실물경제의 위기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물경제가 상당히 침체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을 보면 오히려 실물경제의 침체 정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인다. 국민 입장에서 체감경기를 이야기할 때 물가와 실업률을 이야기한다. 유럽의 경우 물가는 1.7%, 인플레 타깃팅선인 2%보다 밑에 있다.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큰 배경 중 하나다.

물가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유로존 전체 실업률은 12.1%로 사상 최고치다. 국가별로 보면 그리스가 27.2%, 스페인이 26.7%, 독일은 5.4%다. 이것이 유로랜드 17개 회원국 간 편차다. 그러다 보니 주로 국가 간 갈등은 독일과 다른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실업률의 차이가 매우 크다. 5.4%와 27.2%이니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라별 격차가 있는 상태다. 이것이 현재 유로존의 실물경제 상황이다.

드라기 총재가 이번에 강도 있는 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실업률도 문제가 됐지만 청년실업률의 문제가 더 컸다. 청년실업률은 보통실업률의 배 이상이다. 유로존의 전체 청년실업률은 24%이고 보통실업률이 12%이니 2배 이상이다. 이것이 현재 유럽 청년의 모습이다.

국가별로 보면 그리스가 59.1%다. 청년 두 사람 중 한 사람 이상이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스페인도 55.9%다. 그러다 보니 제2의 런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사회병리현상이 아주 심하다. 프랑스의 경우 굉장히 100년, 200년, 300년 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다 보면 그런 건물들이 훼손되어 문화적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년실업률이 많은 것은 결국 IT와 같은 증강현실 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본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실업률이 급증했던 그 당시 오히려 기계를 파괴시키던 러다이트 운동과 마찬가지로 현재 청년실업률을 급증시킨 가장 큰 주범은 IT를 비롯한 증강현실 산업이다.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 급격히 발전했지만 이를 파괴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제2의 러다이트 운동까지 전개되는 것이 유럽 상황이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당연한 결론이 나온 것이고 이번 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일단 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 정책이란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강도 있는 조치가 나와도 기대보다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이다. 실기된 상태에서 뒤늦게 강도 있는 조치를 낳아봐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럽의 드라기 총재, 유럽중앙은행 입장에서 긴축보다 성장으로 재무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일본도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느냐는 차원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도모한 것이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거론되고 있다. 그런 것이 글로벌 정책 공조다. 주변국가에서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조화되는 모습도 이번에 나왔다. 앞으로 유럽도 계속해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관건은 그렇다. 예금금리,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명목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질금리가 아닌 명목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어떤 환경이 도래될까. 이는 우리나라도 임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정기예금의 금리가 2% 정도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터질 것으로 본다. 은행에 예금을 넣을 때 금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일본에 이어 유럽 등에서 전개되고 있다. 향후 금융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유럽회의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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