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강력제재, 이통사 '긴장'

<앵커>
이동통신업계가 보조금 경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1분기 실적에 타격을 입은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 주도업체 색출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사이좋게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이동통신 3사.

1분기에 마케팅비를 쏟아 붓고도 별 재미를 못 봤는데, 이젠 징계까지 받게 될 처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업체를 본보기로 징계키로 하면서 경쟁 관계를 따질 것 없이 3사가 모두 바짝 긴장했습니다.

(s-이통사 보조금 경쟁 집중 조사) 방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7월께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어떤 업체가 폭탄을 맞을지 종 잡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동통신업계 관계자
"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건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잡히는 업체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고, 따지고 보면 검증자료는 3사가 다 마련하고 있고.." 0450-/ 0504-0514

단순히 보조금 규모나 지급 시기로만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리한 보조금 경쟁이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정순 미래부 사무관
"이통시장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보조금 단속에 나섰고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려고 한다. 방통위에서도 조사에 착수했고.."

이통사들은 "이제는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데도 규제에 발목을 잡힐 판"이라며 제비뽑기라도 하듯 누가 걸릴지 조마조마하다는 입장입니다.

3사 중 유일하게 1분기 가입자가 순증한 LG유플러스.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폭탄을 맞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한 곳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면 만회를 위해 경쟁이 또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안좋은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제 외에도 주파수 할당,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여러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더욱 부담입니다.

<전화인터뷰> 이통사 관계자
"정부에서는 산업을 키운다, 공정경쟁이다 해서 알뜰폰이나 보조금 규제, 주파수 할당 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통사들이 공정 경쟁에 힘쓰는 가운데 강력한 보조금 단속에 통신업계 경쟁력만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