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균형재정"‥고강도 세출삭감 예고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5-16 16:08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 계획, 즉 `공약가계부`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운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약이행 만큼이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4.8%인데,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할때 올해는 3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135조원을 확보하면서도 재정건전성도 지키겠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급격히 줄이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추진시기는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연금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오늘 재정전략회의를 토대로 이달말 확정되고 이후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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