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절벽’ 다가온다

<앵커>4.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돌고 있는 가운데 걱정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6월말 이면 기존 주택거래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연말이면 4.1 부동산 대책의 혜택이 모두 끝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1 부동산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1월 7만5천가구였던 미분양은 3월말 현재 7만가구까지 떨어졌고 취득세 효과를 반영한 4월과 5월에는 더 큰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5년간의 양도세 혜택은 신규 분양 매매심리까지 호전시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12만9천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특히 6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5만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더욱이 내년 초에는 상황이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일반인들의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조치가 6월말 종료되고 올해 12월말이면 양도세 등 4.1부동산 대책의 혜택이 모두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난 2011년 말과 2012년 초 그리고 2012년 말과 2013년초 모두 전국주택매매는 5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예상됨에 따라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아우성입니다. 힘들게 반전시킨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것은 6월 안에 연장이 돼야 4.1 대책의 효과를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연말에 양도세 면제 혜택이 종료되는 것도 영구 폐지가 돼서”

더불어 부동산 경기 부양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로또도 세금이 33%인데 다주택 양도세는 60%, 이것은 징벌적 조세이다. 빨리 걷어져야 한다”

주택업계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