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대리운전기사 4대보험 보장해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리운전 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 보험·산재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그런 시간제 일자리에 차별이 없도록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과 보험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선진국에 견줘 직업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처럼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불안한 직종이 많아서라고 진단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고용안정성도 낮은 직종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시켜야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관해선 "내일 대책을 봐 달라.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대책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의 원칙 아래에서 국회를 설득해야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 견줘 추가적인 경제지표가 나왔으니 지켜봐야 한다"며 "일각에선 주택경기는 활발해졌다고 하고, 일각에선 아베노믹스가 영향이 있다고 해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가계동향에서 소비가 악화했다는 지적에는 "아직은 1분기이지 않느냐. 2분기 지표가 중요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도 양적완화 대책을 폈지만 빚을 갚느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건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가 구조조정을 겪으며 거품을 빼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다음 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