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화학사고 예방 대책 공동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화학사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경제 5단체 대표들이 오늘(27일) 한 자리에 모여 최근 늘고 있는 화학 사고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 고려가 미흡한 시설 설계·설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경시·소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영세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다각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의 최종 목적은 징벌이 아닌 화학사고의 예방인 만큼 행정처분, 과징금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화학 사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그리고 책임성에 정확히 비례하는 선에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정부와의 협력 하에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안전교육 강화, 대-중소기업간 안전관리 상생협력 강화, 정부와 산업계간 소통창구 마련 등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추진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