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세출축소로 84조원 마련

정부가 국회 협의를 거쳐 31일 발표 예정인 공약가계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이행에 총 135조1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으로 50조7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4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으로 53조원, 세출로 82조원을 마련한다는 당초 기재부 업무계획에서 세입부분이 다소 줄고 세출이 다소 늘어난 금액입니다.
정부는 세입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18조원을 확보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견줘 혜택을 많이 받는 금융 상품별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서 검토 중입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강화합니다.
세출 구조조정은 SOC 부분이 12조원으로 가장 많고 복지 부분에서도 12조원이 줄어들지만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나면 실제로는 총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산업분야에서 4조3천억원, 농림 분야에서 5조5천억원 가량을 세출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현재 모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