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순환출자 급증‥5년새 69건 증가

<앵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부르짖었던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구조는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나 법망 회피를 위해 순환출자를 선택한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앵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모두 14개.

이 중 9개 대기업집단이 최근 5년새 순환출자고리가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간 계열사간 순환출자관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롯데그룹으로 모두 32건에 이릅니다.

롯데쇼핑과 롯데리아, 롯데제과를 핵심으로 출자관계가 촘촘히 얽힌 거미줄 구조로 돼있습니다.

동양그룹은 롯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개의 순환출자고리가 새로 생겼고, 영풍과 한솔, 동부,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한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순환출자고리의 상당수가 2008년 이후 늘어났고 이 가운데는 규제를 피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선택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상법상 상호출자규제 회피라든지 주력회사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 강화, 또는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해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한라그룹이 순환출자를 활용해 계열사인 한라건설을 지원하다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