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입력 2013-06-12 11:33   수정 2013-06-12 15:45

마켓포커스 1부- 이슈진단

현대증권 박혁수> 지난 5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한은 입장에서 보면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또 통화정책 효과라는 것이 즉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도 동결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월 기준금리 인하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한은 총재 추천인사는 보통 매파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시 문우식 의원이 혼자 금리인하에 대해 반대를 했다. 또 금융위원 추천인사인 하성근 위원은 지난 1월부터 계속 금리인하를 주장해왔다. 금통위 내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에 따라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기대를 가질 수 있다. 6월 금통위 결과가 만장일치냐, 만장일치가 아니냐는 향후 통화정책의 가늠하기 위해 중요한 잣대다.

연준이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미국 연준은 고용과 물가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미국 고용을 보면 리먼 금융위기 이후 없어진 일자리수가 880만 건 정도다. 5월까지 회복된 것은 693만 건으로 70%가 넘게 회복됐다. 이 추세대로 고용이 계속 회복된다면 2014년 중반 정도 되면 없어진 일자리가 대부분 만회된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중반 연준이 출구전략을 언급하면 시장 충격이 크기 때문에 미리부터 시장에 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다.

그런데 물가는 1%대에 머물고 있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실업률 6.5%, 물가상승률 2%인데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출구전략 언급을 할 것이나 실제적인 액션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과 미국이 처한 경제상황은 다를 수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여전히 더딘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설정을 할 때 중요시하는 산출갭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연준 통화정책에 따라 우리 중앙은행이 출구전략을 할 가능성은 낮다.

이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어제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통화가 급락했다. 그 영향이 점점 나타나는 것이다. 2008년부터 미국, 유로, 일본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는데 그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계속 유입됐다.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의 자금이 결국 빠져나가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보자면 94년 2월부터 95년 2월까지 1년 사이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인상했다. 그런데 당시 남미, 아시아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극단적인 예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외환보유고, 재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7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하반기는 출구전략에 따라 신흥국이 몸살을 앓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이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 최근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아베노믹스가 아베겟돈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은 첫 번째로 본원통화를 내년까지 2배로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13.1조 원의 재정을 푸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기타 세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구조상 글로벌 경제가 같이 살아나줘야 한다.

일본 자체적인 경기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계속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경기회복에 앞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2012년 GDP 대비 214%이고 재정적자는 -9.9%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기 전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일본의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엔저 정책에는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은 인상, 동결, 인하다. 현재 하반기의 통화정책 방향은 두 번째 선택일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결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산출갭과 통화정책을 보면 2014년까지 마이너스다. 산출갭이 플러스로 확대될 때는 인상, 축소될 때는 동결이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확대될 때는 인하, 축소 국면에서는 동결이다. 하반기에는 동결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하반기에는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 기조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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