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비난 봇물, 15세 소년 강제 감옥살이?충격

익산경찰서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밤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의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열두 군데 칼에 찔린 채 사망했다. 익산경찰서는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세의 최 군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최군은 최초 목격자로 범인의 몽타주까지 섬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익산경찰서는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하고 최군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 군은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최 군은 10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이후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진범 김모씨가 검거됐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

최군은 출소한 뒤에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살해된 택시기사의 1억원대 보험금을 갚아야 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최군은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익산경찰서 최악이다" "익산경찰서 최군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법이 사람보다 먼저인지 화가난다" "최군 사건 화난다. 꼭 잘 해결되길 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익산경찰서를 비판했다. (사진 = 방송, 익산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