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원점...금융대계는 없다

<앵커>
앞서 들으신대로 정부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내년 7월까지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금융정책이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안과 정반대의 내용들입니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공사에서는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것이 금융산업을 선진화하는 방향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이 정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입법과정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의 실현까지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스스로 자신의 정책을 수정하는 자가당착식 정책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인 우리금융 민영화를 제외하더라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TF 결론은 현실을 바꾸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금융시장과 참가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문제는 청와대가 개입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당국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올 가을 10년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금융을 육성하겠다는 총론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갈팡질팡하는 당국의 행보를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단기실적에만 치중할 경우 안그래도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지는 금융산업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국가에서도 경쟁력을 지닌 금융회사가 탄생하는 현실에 대해 당국은 묵묵부답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예측가능한 정책은 금융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