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선진국 중앙은행 회의, 금리 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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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08:16  

"연이은 선진국 중앙은행 회의, 금리 인상되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도 ISM제조업지수가 26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와서 미국 증시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상승세로 됐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업 경기가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 중앙은행도 바빠져 일정들이 많다. 첫 스타트로 어제 호주 중앙은행 회의가 열렸다. 금리가 0.25%로 종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1959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호주가 금리인상 기조에서 현 수준을 동결한 것은 중국 경제의 요인이 가장 크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호주 경제는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그대로 동결했다. 또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이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지난 6년간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가장 대책을 잘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 회의에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하느냐는 것도 세계 금융시장에 과거보다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때 주역이었던 마크 카니가 지금 영란은행에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총재로 갔던 것도 그런 배경이다.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 회의의 오늘 결과도 상당히 주목된다. 내일이 러시인데 일본의 중앙은행 회의, 영란은행 회의, 최근 제조업지표 호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유럽과 관련한 ECB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출구전략 관련해서 9월 17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FRB회의도 관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회의들의 결과가 증시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것인지가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신흥국들은 경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금의 글로벌 자금이 캐리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와타나베 부인은 엔 캐리자금, 스미스 부인은 달러 캐리, 소피아 부인은 유로 캐리자금, 왕씨 부인은 위안화 캐리자금이다.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인 김씨 부인이라고 하지만 경제주도권을 아직도 남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만큼은 김씨 부인이 아니라 김씨 사장이라고 한다. 이런 캐리자금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출구전략 우려가 돼서 실제로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려야 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미 신흥국들은 다른 요인이긴 하지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과연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신흥국의 금리인상이 돌아선 것이 출구전략에 따른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진국들은 잇달아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출구전략은 경기안정대책이다. 그만큼 경제가 안정돼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양적 완화 정책 선진국 자금이 선진국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자금이탈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은 없다. 결국 중앙은행 입장대로 물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물가는 지독히 안정돼 있다. 그래서 이 요인에 따라서 기존금리도 인상할 요인은 없다. 주가 되는 것은 중앙은행도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목표보다는 국민들에게 성과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FPR가 고용목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잇달아 열릴 중앙은행 목표에서 물가 안정만 가져갈 것이냐, 국민들을 위해서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측면에서 고용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냐가 관심이 되고 있다. 또 선진국들이 제조업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마치 유럽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과잉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럽 펀드 발행하는 재정통합이 달성했는지가 본질적인 문제다.



대체로 유럽의 지표가 좋다 보니까 마치 유럽 위기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과잉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기회복세가 완만하다. 문제는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성이 아직도 미약한 것이 원인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거 2년 전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겠느냐, 소위 제3의 통화정책 대안 나오겠느냐는 것이 지금은 금리인상보다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지금 신흥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적 요인이 아니다.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지금 각종 예측기관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내년도의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토대로 기업들이 10월부터 각종 경영전략을 짤 것이다. 그동안 경제전망 하면 선진국 침체, 신흥국 저하였는데 올해는 선진국은 괜찮고 신흥국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은 선진국보다 유동성 함정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라서 경기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 경기에 미치는 충격이 크면 추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투자가 적다 보니까 다시 자금이 이탈되는 것이 나선형 악순환이론이다. 이런 것이 지금 신흥국이 당면한 문제다.



1997년과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캐쉬플로우의 문제인데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관계 없이 방송의 단골 메뉴로 다루고 있다. 1997년 신흥국은 경제 내부적 문제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적 완화 정책에서 들어갔던 자금이 빠지는 과정에서의 캐쉬플로우의 문제다. 그러면 캐쉬플로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같은 신흥국이더라도 출구전략에 따라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다. 캐쉬플로우는 스탑적인 측면에서는 외환보유고, 플로우적인 측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다.



지금 상태에서 신흥국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Low risk country,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이 속한다. 외환보유고도 많고 캐쉬플로우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다. Middle risk country는 브라질, 필리핀이다. 이런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전염되는 국가들이다.



High risk country는 외환보유고도 적고 내부적으로 통제력이 적고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다. 바로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태국이다. 명확하게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신흥국 별로 차별화, 디커플링 현상은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에 따라서 구별된다. 이것이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전에는 말하지 않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연관 시켜서 1997년처럼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 시각의 접근은 상당히 잘못돼있다.



9월 회의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12월에 2014년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RB회의까지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출구전략 추진 문제인데, 버냉키 의장은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FRB회의를 하는 권력구조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버냉키 의장은 출구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 1월 그만 두고 후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출구전략이 결정될 것인지는 FOMC 멤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 다르 것은 출구전략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출구전략 추진 여건은 Data Dependent다. 물가가 2%에 진입하고 실업률이 6.5%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멤버들의 의견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실업률이 7.5%인데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않느냐,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돼 있다.



지금 출구전략이 통화정책 기조가 되면 실제로 어디까지 반영해서 출구전략을 결정하냐, 통화정책은 시차를 보면 9개월은 1년 후에 효과가 나온다. 그럼 지금 7.5%보다 미국 경제 개선세가 돼서 통화정책 출구전략의 효과가 나는 1년 후에 6.5%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미리 조정해야 한다.



이런 것을 보면 Data Dependent 할 때 지금의 지표가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가가 지금은 안정돼있어도 1년 뒤에 폭등한다면 지금 조정해야지 물가가 폭등할 때 조정하는 것은 뒷북 치는 것이다. 사실상 출구전략 결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편하게 립서비스가 시작되는 올해 4월부터 출구전략이 시작됐다. 그때 출구전략 감안해서 다 조정했으면 지금 난기류를 보이더라도 재산 손실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출구전략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자금이탈을 방지하면 인상요인이 있고 부동산경기, 경기를 살리고 제조업을 살리려면 금리인하 요인이 있다. 지금 자금이탈 관련해서 우리는 1선 자금, 2선 자금 문제 없다. 경상수지도 500억 이상 난다. 경상수지 흑자가 큰 것이 좋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캐쉬플로우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좋을 것이냐, 내치에 치중해야 한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내치에 치중해야 한다.



우리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다.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에서는 혹시 출구전략에 따라 신흥국들이 이탈되면 금리를 잡아줘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 외환보유고 충분하고, 경상수지 500달러다. 그러면 통화정책은 내치에 치중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서 금리를 내려 국민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쪽으로 통화정책 내용을 대외 쪽이 안정돼있다면 내부적인 측면에 치중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상과 인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할 것이다. 그러나 선별적 통화정책으로 내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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