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6년만에 백지화‥줄소송 예고

입력 2013-09-05 17:48  

<앵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개발은 지난 2007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투자금융사사 설립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업협약은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코레일과 출자사들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용산사업은 채무불이행인 디폴트가 선언됐고, 지난 4월 코레일은 용산사업의 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레일이 1조원 규모의 용산 토지대금을 반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들어가면서 용산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용산사업 개발과 관련해 향후 전망에 대해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1조197억원의 토지대금을 최종 상환한 것입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시행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미달해 사업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는 12일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지정했던 이주대책 기준일도 동시에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묶여 있던 2,300여 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규제가 풀리면서 매매나 개별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그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정상적 주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까.. 소단위 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면 지원해 드린다든지.."
하지만 용산개발 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그간 재산권 제한으로 피해를 봤던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업무산에 대해 서울시와 코레일, 드림허브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1조5,600억원의 손실에 대해 투자자간의 귀책사유를 묻는 줄소송도 예고돼 있어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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