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재정 보전안에 '반발'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내년 영육아 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더라도 내년에 늘어나는 추가 보육료를 감안할 때 1천억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추가 보육료를 감안할 때 보조율을 20%p 인상해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된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지방소비세를 더 높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취득세 감소분으로 내년 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내년 지방소비세율을 최소 11%p 이상 인상해야 세수 부족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 개편때 실패했던 카드를 들고 나와 지자체에 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며 "실현성 없는 정책을 생색만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