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금융위기 이전과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시대를 노멀 사회, 뉴 노멀 사회, 뉴 앱노멀 사회로 지칭하고 있다. 노멀 사회는 우리가 배웠던 이론과 경영기법이 통용되는 사회, 뉴 노멀 사회는 안 통하는 사회, 뉴 앱노멀은 예측까지 안 되는 사회다. 정책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종전의 정책을 쓰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3의 정책은 2001년에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책에서 유래됐다. 결과적으로 뉴 노멀 사회에 새롭게 추진되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의미한다. 뉴 노멀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질서도 통용되지 않고 아직까지 새로운 규범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이 사항이 전통적 정책과 새로운 정책의 중간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도 재정 문제 관련해서 `페이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다.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가 지난 5년 전에 출범 전에 당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기회복,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구상했던 페이고 정책이다.
재정적자, 국가채무에서 경기부양효과가 큰 재정지출만 늘릴 수 없다. 왜냐하면 재정지출은 구조적 문제에 해당되는 적자나 국가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출의 부분을 조정한다. 경기부양효과가 적은 것이 공무원의 월급이다.
우리나라는 페이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지 않고 미국은 공무원 월급도 삭감하고 정부의 운영 경비도 삭감한다. 이것이 일반 예산으로 따지면 경직성 경비라는 표현을 쓴다. 페이를 삭감하면 거기서 삭감된 재원이 있을 것이다. 재원을 가지고 경기부양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분을 밀어준다는 뜻이다. 재정지출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성장 후에 삭감하고 재원을 가지고 경기부양효과로 밀어주니까 전체적인 지출은 삭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는 늘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경기부양효과가 적은 것을 큰 쪽으로 갔으니까 경기는 부양될 것이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입은 증가하니까 적자 축소로 국가채무 축소, 이런 방식이 바로 페이고 정책이다. 페이고 정책 이야기가 현 정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본래 의미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봐서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
17년 만에 소비세가 5%에서 내년 4월로 8%로 된다. 과거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국가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경기부양효과가 큰 재정지출을 국가채무가 많다고 해서 끌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제3의 정책이 나온 것이 간 나오토의 간과 케인즈언 정책의 즈언을 합쳐 간지언 정책이다. 케이즈언의 여러 가지 투자 승수 중에서 균형재정승수가 1이다. 예를 들어 조세는 100, 지출은 100 그대로 옮긴다는 이야기다. 조세는 한 번 꺾여서 들어가니까 경기침체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정부 지출은 한번에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똑같은 규모로 조세를 수입하고 똑 같은 지출을 증대시키면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재정적자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출 100이 경기부양 효과가 크니까 경기는 부양될 것이다. 이것이 균형재정승수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것만큼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간즈언 정책도 제3의 정책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도 제3의 정책이다. 연준이 그동안 초저금리, 양적 완화 정책을 한 것은 획기적이고 비정상적 대책이다. 획기적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생각만큼 되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이 약한 것이 문제다. 경제는 실물에 들어가는 고리가 잘 형성돼서 좋아지는 것이 경기회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계속 뿌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연계고리가 형성되지 않을 때 돈만 뿌리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서 사실상 거품을 빨리 발생해서 오히려 목을 조인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채를 매각하면 매각한 만큼 중앙은행에 돈이 들어온다.
장기채를 매입해둔다는 이야기다. 장기채를 매입하면 채권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떨어진다. 기업의 설비 투자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설비 투자에 영향을 받는 장기금리가 떨어지니까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차원에서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제3의 정책을 추진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직접 개입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해외 투자가 되지 않는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그대로 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를 바꿔서 밖으로 국내 기업이 나가기에는 좋다. 지금처럼 자금이 이탈되면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원화 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금이 유입될 때는 그만큼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권장하고 반대로 자금이탈 우려가 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낮은 환율에서 해외 투자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도 그만큼 환차익이 생기니까 내국인의 해외투자분을 유도해야 한다. 이탈된 만큼 국내 투자분이 들어오니까 국내 외환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시장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외환시장을 안정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차기 선거의 정략적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는 지출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것이다. 공화당 입장에서 국가채무를 삭감하라는 입장이다. 오바마 케어를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켜준다면 그만큼 다른 측면은 대폭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이다. 지출이 증대한만큼 다른 쪽을 삭감해서 중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당 간의 입장을 같이 정리한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고 17일 부채한도협상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공화당이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켜서 셧다운 됐고 부채한도 되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공화당이 이렇게 해놓고 유리한 것이냐,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공화당도 나중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받을 수 있다. 완전히 예산안이나 부채한도를 공화당 입장으로 관철시켜서 부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전부 반영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도움되는 공생적 게임도 될 수 없다. 서로 집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의 성격상 서로가 이익이 되는 공생적인 게임은 될 수 없다. 재정중화정책도 모색돼서 제3의 정책이 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적절히 손해보고 적절히 이득을 보는 것이다. 적절히 손해를 보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고 적절히 이득을 보는 것은 자신과 다른 당의 입장을 반영할 때는 줄여줘야 한다. 적절히 타협하고 양당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타결될 것이다. 그래서 셧다운이 돼도 큰 문제는 아니고 기간이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타결될 것이고 이것이 오늘 미국 증시에 반영됐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금융위기 이전과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시대를 노멀 사회, 뉴 노멀 사회, 뉴 앱노멀 사회로 지칭하고 있다. 노멀 사회는 우리가 배웠던 이론과 경영기법이 통용되는 사회, 뉴 노멀 사회는 안 통하는 사회, 뉴 앱노멀은 예측까지 안 되는 사회다. 정책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종전의 정책을 쓰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3의 정책은 2001년에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책에서 유래됐다. 결과적으로 뉴 노멀 사회에 새롭게 추진되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의미한다. 뉴 노멀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질서도 통용되지 않고 아직까지 새로운 규범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이 사항이 전통적 정책과 새로운 정책의 중간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도 재정 문제 관련해서 `페이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다.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가 지난 5년 전에 출범 전에 당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기회복,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구상했던 페이고 정책이다.
재정적자, 국가채무에서 경기부양효과가 큰 재정지출만 늘릴 수 없다. 왜냐하면 재정지출은 구조적 문제에 해당되는 적자나 국가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출의 부분을 조정한다. 경기부양효과가 적은 것이 공무원의 월급이다.
우리나라는 페이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지 않고 미국은 공무원 월급도 삭감하고 정부의 운영 경비도 삭감한다. 이것이 일반 예산으로 따지면 경직성 경비라는 표현을 쓴다. 페이를 삭감하면 거기서 삭감된 재원이 있을 것이다. 재원을 가지고 경기부양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분을 밀어준다는 뜻이다. 재정지출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성장 후에 삭감하고 재원을 가지고 경기부양효과로 밀어주니까 전체적인 지출은 삭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는 늘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경기부양효과가 적은 것을 큰 쪽으로 갔으니까 경기는 부양될 것이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입은 증가하니까 적자 축소로 국가채무 축소, 이런 방식이 바로 페이고 정책이다. 페이고 정책 이야기가 현 정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본래 의미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봐서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
17년 만에 소비세가 5%에서 내년 4월로 8%로 된다. 과거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국가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경기부양효과가 큰 재정지출을 국가채무가 많다고 해서 끌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제3의 정책이 나온 것이 간 나오토의 간과 케인즈언 정책의 즈언을 합쳐 간지언 정책이다. 케이즈언의 여러 가지 투자 승수 중에서 균형재정승수가 1이다. 예를 들어 조세는 100, 지출은 100 그대로 옮긴다는 이야기다. 조세는 한 번 꺾여서 들어가니까 경기침체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정부 지출은 한번에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똑같은 규모로 조세를 수입하고 똑 같은 지출을 증대시키면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재정적자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출 100이 경기부양 효과가 크니까 경기는 부양될 것이다. 이것이 균형재정승수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것만큼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간즈언 정책도 제3의 정책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도 제3의 정책이다. 연준이 그동안 초저금리, 양적 완화 정책을 한 것은 획기적이고 비정상적 대책이다. 획기적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생각만큼 되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이 약한 것이 문제다. 경제는 실물에 들어가는 고리가 잘 형성돼서 좋아지는 것이 경기회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계속 뿌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연계고리가 형성되지 않을 때 돈만 뿌리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서 사실상 거품을 빨리 발생해서 오히려 목을 조인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채를 매각하면 매각한 만큼 중앙은행에 돈이 들어온다.
장기채를 매입해둔다는 이야기다. 장기채를 매입하면 채권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떨어진다. 기업의 설비 투자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설비 투자에 영향을 받는 장기금리가 떨어지니까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차원에서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제3의 정책을 추진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직접 개입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해외 투자가 되지 않는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그대로 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를 바꿔서 밖으로 국내 기업이 나가기에는 좋다. 지금처럼 자금이 이탈되면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원화 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금이 유입될 때는 그만큼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권장하고 반대로 자금이탈 우려가 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낮은 환율에서 해외 투자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도 그만큼 환차익이 생기니까 내국인의 해외투자분을 유도해야 한다. 이탈된 만큼 국내 투자분이 들어오니까 국내 외환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시장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외환시장을 안정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차기 선거의 정략적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는 지출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것이다. 공화당 입장에서 국가채무를 삭감하라는 입장이다. 오바마 케어를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켜준다면 그만큼 다른 측면은 대폭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이다. 지출이 증대한만큼 다른 쪽을 삭감해서 중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당 간의 입장을 같이 정리한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고 17일 부채한도협상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공화당이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켜서 셧다운 됐고 부채한도 되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공화당이 이렇게 해놓고 유리한 것이냐,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공화당도 나중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받을 수 있다. 완전히 예산안이나 부채한도를 공화당 입장으로 관철시켜서 부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전부 반영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도움되는 공생적 게임도 될 수 없다. 서로 집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의 성격상 서로가 이익이 되는 공생적인 게임은 될 수 없다. 재정중화정책도 모색돼서 제3의 정책이 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적절히 손해보고 적절히 이득을 보는 것이다. 적절히 손해를 보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고 적절히 이득을 보는 것은 자신과 다른 당의 입장을 반영할 때는 줄여줘야 한다. 적절히 타협하고 양당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타결될 것이다. 그래서 셧다운이 돼도 큰 문제는 아니고 기간이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타결될 것이고 이것이 오늘 미국 증시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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