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장밋빛 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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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7:01  

정부 내년 장밋빛 전망 `우려`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세수 부족 사태가 내년에도 재현되지 않으려면 서둘러 장밋빛 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내렸습니다.

골드만 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미 3.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내일(8일)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3.7%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하향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치인 3.9%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짠 만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 부족에 허덕일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경제전망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무려 9조 1천억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예산안 수정없이는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지난 10년동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실제로 7개년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가운데는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는 것이 예산편성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

한해 세입 전망의 기초 토대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

올해와 같은 세수 부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시경제 전망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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