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소기업 3분의 1 '반대'

중소기업 3분의 1은 한중 FTA 체결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업종별 한-중 FTA 희망 체결 시기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인은 한-중 FTA 체결시 중국산 수입 급증 및 국내 제조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 내수 중소기업의 32%가 FTA 체결을 반대했고, 5년 이후 체결 희망이 24.3%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개방수준이 80%를 넘은건 다행이지만 최소한 한-뉴질랜드 FTA 수준(95%)으로 협상해야 했다며 2단계 협상이 초민감 품목에 대한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민이나 섬유업계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상에 충실해야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FTA 독소조항인 ISD와 역진방지조항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사법주권과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 시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독소조항은 꼭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