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자금공백`...틈새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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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6:16  

부실징후기업 `자금공백`...틈새대책 필요

<앵커>

동양사태로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이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은행에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자금공백이 최소한 반년 가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실징후 대기업이 내년 봄까지 자금조달이 막히는 이른바 자금공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채무계열 지정방식을 바꾸기 위해 은행감독규정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시한 안을 포함해 대기업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규정이 바뀌더라도 실제 적용은 빨라야 내년 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매년 3~4월 이후에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더라도 올해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결산이 끝나고 주총까지 마무리 되어야만 이를 근거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소한 6개월 이상 일부 대기업은 은행에서도 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들 가운데 또 다시 위기에 처하는 대기업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자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이 틈새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은행을 통한 대기업 감시 강화는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열리는 여신담당 부행장 모임에 참여해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동양사태가 터져나오자 부실징후 대기업들에 대한 여신건전성을 다시 분석하면서 위험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주채무계열 은행을 불러 이들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주요 6개 은행은 올해 30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들에게 동양그룹처럼 CP나 회사채 의존도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중장기적인 재무안전성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개선과 별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둘러 외양간의 틈새를 막지 못할 경우 제2의 동양사태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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